캐나다 경찰도 10월 27일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달 1일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했다고 발표했죠.
우리 정부는 군·경찰 방첩조직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에 관해 확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22일...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석간)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내년부터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자망어선)이 50척 감축된다.
해양수산부는 8~11일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1693년: 안용복 일본 납치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일본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울릉도 쟁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
◇1694년: 울릉도 수토 제도 시행 결정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월)
△제3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7회 한국관상어산업 박람회 개최
19일(수)
△해수부 장관 10:20 한국 관상어 산업 박람회(경기도 시흥)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수산물 4541톤 공급 나서
△2022년 바다가꿈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광양항 수역시설의 안정적 정비를 위한 발판 마련...
이탈자 누적은 계속되면서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총 1만7772명으로, 계절근로 452명, 고용허가(비전문취업) 1만732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원인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열악한 근로 환경도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철저히 관리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돌고래 해양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불법어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3000톤급 이상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도 더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성어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찾아가는 어촌양식정책 열린 설명회 추진
2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국회)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14:30 월동연구대 발대식(인천)
△남태평양 투발루 어촌뉴딜 ODA사업 추진
△어업인 참여형 근해어장 폐어구 수거사업 실시
△2022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결과...
이대준 씨는 2012년부터 7년 9개월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수산관계법령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정부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올해 6월 최종 수사...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수는 221만5000명으로 전년 231만4000명에서 4.3% 감소했다. 총인구 대비 농가 인구 비율은 4.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어가 인구수는 9만3800명으로 전년 9만7100명 대비 3.4% 줄었다.
가장 큰 원인은 빠른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농가 인구 전체의 46.8%로 전년 대비 4.5...
샤먼시 측은 “외국 어업인과의 불법 상거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해산물의 코로나 검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 보통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가 생선의 주둥이를 벌려 면봉을 찔러 넣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게나 새우 등 갑각류의 경우 면봉으로 딱딱한 몸통 구석구석을...
조 장관은 "동해상에 첨단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고 중국 불법어업 대응을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신규로 배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과 연계해 전국 무역항에...
그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해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고 하위법령을...
입‧출역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국 측에 시스템을 통해 어선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에서 자국 어선 단속에 활용한다.
임창현 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만들어진 ‘중간수역’을 무시하고 일본 측 EEZ에서 조사가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에도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들이 상당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 측이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한일관계를 현저히 악화시킨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측은 우리...
이번 합의 내용 중 수산보조금은 21년간 진행해온 협상으로 WTO는 불법어업과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 합의를 이뤘다. 유류 보조금과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에 관련해선 후속 협상이 필요하지만 첫 합의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팬데믹 대응과 백신 지식재산권, 식량안보와 세계식량계획,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 등 나머지 합의...
WTO 각료회의 결과…게임·음악·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연장
21년간 이어진 국제 사회의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 적용으로 일단락났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게임, 음악, 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 금지는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표준(MSC인증)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 어업인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획량의 약 19%가 MSC 인증 어장에서 생산되고, MSC 에코라벨이 부착돼 판매되고 있다. MSC 에코라벨은 지속가능어업의 과학적 근거인 MSC 어업 규격(자연산, 추적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따라 인증 받은 수산물에만 부착된다....
공식적으로는 불법어업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연히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적 움직임도 감사 대상이다. IPMDA는 향후 5년에 걸쳐 구축될 계획이라고 한다.
쿼드 회의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룰에 근거하는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항한다’라고 명기되었다. 해양의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