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ㆍ수출입ㆍ유통·ㆍ투약ㆍ폐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유통과 약물 과다 처방을 예방하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올해 26곳에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오는 3월까지 도출하고, 정신질환, 알코올ㆍ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때 신고토록...
또 내년부터 담배를 불법유통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특히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적이 있는 20∼79세 성인 1500명 가운데 67.7%가 의사 처방 없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상국 건국대 충주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4명 중 3명이 부작용을 경험하는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로...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병·의원 진료, 입원 등을 한 경우는 39건(5.9%)이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240명(83%)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정품보다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이용 행위에는 괴리가 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 등...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마약수사대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안모(29)씨 등 2명과 구매자 51명, 구매 미수자 101명 등 총 154명을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유통업자 안씨 등은 태국·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처방의약품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 가운데 6-APB는 영국에서 과다섭취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약물로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다음달 4일까지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며,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도 많아져 음성시장만 약 2000억원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파란색 알약’의 이미지로 대변됐던 발기부전약도 다채롭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필름형, 입에서 녹여먹는 구강붕해형 등 첨단제형으로 복용과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상황에 맞게 용법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식이다. 제품 경쟁 양상도 바뀌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예용 니스의 청소년 대상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모르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공예용 니스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돼 판매자가 경각심 없이...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면서 “제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의 신뢰 하락만이 문제가 아니다.
멜라민 분유와 불법 금지약물을 첨가해 질 좋은 고기처럼 보이게 만든 돼지고기 등 가짜 식품이 범람하면서 중국인들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약청의 불법 마약류 신속 차단을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원료물질 관리제도의 국제화, 청소년 홍보·교육 강화 등 마약류 관리방안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날 행사에 이어 강원도 홍천에서 예방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NA모임(회복자 모임) 등 워크숍 및 약물남용 방지 노력에 대해 1박 2일 일정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