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윤석열,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압수수색…주요 혐의와 법조계의 반응은?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바이든...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로 든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검찰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이어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면서 “ 친정부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개인정보수집에 관여나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라고 한 것을 야바위꾼처럼 불법사찰이라는 부정적 레토릭으로 슬쩍 바꿔서 비난했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 국민에게 어떻게...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혐의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무정지 결정이 최근...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무배제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ㆍ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연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 의혹 △조국 사건 등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ㆍ수사방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꼽았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여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차남) 불법 사찰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출한 자를 반드시 찾아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국방위에 있는 것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해달라. 사보임하고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배우 문성근 씨,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 원과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안 본 건 확실하다”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철 씨도 후원회원이었고 조국 교수를 포함해 검찰의 수사대상 중 회원이 여럿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결계좌를 본다는 명분으로 입금계좌는 봐도 된다”며 “사업비 지출계좌를 봤다면 불법사찰인데, 나는 검찰이 지출계좌를 봤다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신라젠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조만간 해당 수사팀이 직접 해명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무현재단이 "검찰이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는지 의심된다"며 보낸 공문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내용 검토를 거쳐...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