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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정 위원장은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차와 2차 심의 모두 출석하지 않은...

2020-12-16 20:1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중징계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2020-12-16 17:24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심의가 진행됐다. 1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2020-12-16 17:12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2020-12-16 08:29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 중 5명이 출석했다. 이중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 .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결정에 강하게...

2020-12-16 04:37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증인들은 주요 쟁점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애초 결정과 달리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며 윤 총장 측 심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20-12-15 05:00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2020-12-09 20:08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학의 전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사찰기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2020-12-09 11:00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2020-12-07 19:36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가 검찰의 정보 수집이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기존 발의된 8개 안건과 함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2020-12-07 16:26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2020-12-06 14:14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2020-12-04 19:33
국민의힘 법사위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과...

2020-12-02 16:36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고 말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2020-12-02 06:00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2020-12-01 17:16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2020-12-01 16:21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찰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법안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의 개정안...

2020-11-30 17:06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1일 소집될 예정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실...

2020-1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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