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5개로 지난해 말(8650개) 대비 125개 늘었다.
대부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112만 명) 대비 5%(5만6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이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지난해 말(6.1%)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매입추심업의 현재...
대부업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신설해 분쟁민원 신속처리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불법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고 사모운용사를 이용한...
결국, 서민들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심지어 높아진 대부업의 대출 장벽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냐는...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금융당국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이 성행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불법사채 무효법이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 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결국,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서도 대출받을 수 없어 불법 사금융을 찾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저신용자 서민들을 부채의 늪에서 구하는 데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말 8조9109억원에서 지난 연말 7조298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7조61억 원에서 7조6131억 원으로 늘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면서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여신 규모를 줄이면 결국 돈 빌릴 곳이 없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대부업체에서까지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대부업 조달 금리가 높아져 대출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불법사채시장으로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8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대차 이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5%에서 12%로 낮추는...
이중 미등록대부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신고는 8446건, 불법채권추심은 628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8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온라인 동영상 관고에 대한 심의도...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 대부업계 "계약 자체 무효는 사적 재산권 침해" 李 측 "불법은 보호대상 아냐…페널티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두고 대부업계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 자체 등을 무효화하는...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인터넷 카페 등 특정 회원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1%로 같은 해 6월 말(7.3%)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시장의 영업동향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제3금융권의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 등이 '캐피탈'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업체명에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은 현재 기준, 여신금융협회 정회원사 자격이 있는 45개 캐피탈사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없다. 하지만 제3금융권을 총괄하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014년 34.9%에서 2016년 3월 27.9%로 떨어진 뒤 2018년 2월 24%, 작년 7월 20%까지 내려왔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신용대출 공급의 원가 비용 역시 감소해 개인 취약차주의 민간금융 배제 규모는 축소됐다.
문제는 금리 상승기라는...
실제로 불법 대부업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피해 신고 건수는 3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도 32.8% 늘어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극저신용자로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실제로 불법 대부업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피해 신고 건수는 3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건수도 32.8%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또다시 이뤄진다면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악화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