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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데요.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1644-9782)로 하면 됩니다. D-13…유권자 냉철한 시각 필요한 시점 총선이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각종 공약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강한 진영논리에서 비롯된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2024-03-28 16:3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2024-03-26 06:00
KT, AI 기술로 스팸 피해 막는다…수신 차단 서비스 시작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는 받고 싶지 않은 광고성 스팸문자를 AI가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KT가 차단하는 문자 외에도 이용자가 받고 싶지 않은 번호와 문구를 추가로 등록하면 해당 번호나 문자는 자동으로 차단된다. KT는 3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 일 평균 150만건 이상의 스팸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함으로써 AI 스팸 차단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었다....

2024-03-25 09:17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부루구루 측은 박용인이 불법 광고 및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루구루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지난 1월 “(버터맥주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2024-03-22 18:1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이에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2024-03-22 17:09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가 미흡하였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홍보·판매 과정에서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또 X(옛 트위터), 틱톡을 비롯한 8개 빅테크 플랫폼들의 딥 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와 개인정보 이용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다. 한편 DMA에 근거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2024-03-21 05:0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서울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2024-03-19 11:15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에게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18 09:28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또 위조된 체중감량 약이나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의 광고도 성행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최근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 콘텐츠로 의회 의원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의회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 기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법 약물 판매는 우리 정책에 위배되며...

2024-03-17 11:22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김창남 교수 “정부,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용자에 사전 안내해야”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불법 금융사기 광고,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튜브는 본인이 게시하고 싶은...

2024-03-15 05:00
BNK경남은행, 지역 대학 유학생 대상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및 불법 통장 양도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을 알려줬다. 또, 박성연 울산대학교지점 과장은 울산대 국제관회의실에서 유학생 130여 명에게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고액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 대신 환전하거나 송금해주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모르고...

2024-03-14 14:58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 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비만치료제와 성장호르몬 등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2024-03-14 13:0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2024-03-13 09:24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내세워 주식, 가상자산 등 족집게 과외를 해준다고 광고한 후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금융투자 사기가 날로 진화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본인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며 버젓이 홍보해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종...

2024-03-13 05:00
서금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0명 모집

선발된 우리동네 지킴이는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한다. 서금원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 원 한도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성실하게 활동하는 우리동네 지킴이에게는 매월 별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다. 우리동네 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해...

2024-03-12 14:30
[종합] ‘이변은 없었다’ 슈퍼 화요일 제압한 바이든·트럼프…헤일리 거취 촉각

특히 그는 불법 입국한 이주민들이 저지른 범죄를 ‘바이든 이주민 범죄’라고 칭하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인 나이를 꼬집어 “모래에서 자기 발도 빼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는 더 강한 사퇴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그는 3일 수도인 워싱턴D.C.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2024-03-06 16:31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2024-03-06 10: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우리 정부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대상이 아니고, 경고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짝퉁 단속은 그나마 관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2024-03-06 05:30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고지나 광고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 행태도 불사한다. 시장 혼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유통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구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국내 온라인...

2024-03-06 05:00
[포토] 작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상담 증가

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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