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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윤석열 손 떼라”는 추미애 지목한 사건보니…법조계 “수사지휘 사안 아냐”
    최 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으나 불기소 처리됐다는 내용이다. 윤 총장 가족 측은 코바나 사건의 경우 김 씨가 아닌 주최사의 후원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금감원의 무혐의 처분, 의료기관 불법 설립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정 판결받은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2020-10-20 14:00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2020-10-19 15:10
  • '폐기 온누리상품권' 은행까지 뚫고 버젓이 유통…'금융권ㆍ중기부' 관리부실
    '폐기 온누리상품권' 은행까지 뚫고 버젓이 유통…'금융권ㆍ중기부' 관리부실
    소진공은 폐기 상품권 불법 유통 책임을 물어 민간 용역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결과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문제를 제대로 막기 위해 은행권과 '폐기 온누리상품권 관리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믿었던 은행에서도 폐기 상품권이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 의원 측이 확보한 자료에...
    2020-10-19 13:28
  • 주호영, 민주당 국감 태도 두고… "무리 짓는 조폭 행태"
    주호영, 민주당 국감 태도 두고… "무리 짓는 조폭 행태"
    전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과 관련해선 "민주당 의원이나 후보는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기소치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며 "(일부 불기소 받은 의원들과 관련해)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등을 두고...
    2020-10-16 10:49
  •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전 의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을 필두로...
    2020-10-14 13:53
  •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 건 무혐의 처분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 건 무혐의 처분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월 4·15 총선 직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2020-10-14 10:59
  • [종합] ‘추미애 난타전’ 법무부 국감…秋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종합] ‘추미애 난타전’ 법무부 국감…秋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검찰에서 무혐의 난 아드님 불기소 건이 여전히 다뤄지고 있어서 유감이다”며 “사실 지난 7월에 이미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고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이 일단 미뤄달라고 한 기사 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다시 복기해보면 7월 2일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한 무렵”이라며...
    2020-10-12 17:03
  • 사정 당국 간 배타적 관행이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
    사정 당국 간 배타적 관행이 '옵티머스 사태' 키웠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성지건설이 매출채권을 옵티머스에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결과를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에 통보하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다"며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2020-10-12 16:51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신 씨는 허위 자백을 통해 기소됐지만, 변호인의 보호를 받은 다른 특전사 경우, 같은 사건인데도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장해진단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기본적 쟁점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재수 의원실 측은 신 씨의 문제를 단순 ‘사례’가 아닌 특별법이 낳은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2020-10-11 18:14
  •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SKT 관계자는 “어떤 공적 기관에서도 특허 침해 결론이 나온 적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결론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정 대표 측은 중기부의 조장 중단 결정이 말 그대로 조정을 중단했다는 뜻에 그친다며 특허 침해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준현 법무법인...
    2020-10-11 17:55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6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올해 6월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2020-10-08 14:34
  • "검찰 불기소 잘못됐다"…작년 재정 신청↑ 인용률↓
    "검찰 불기소 잘못됐다"…작년 재정 신청↑ 인용률↓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된 재정신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원의 인용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은 3만2977건으로 전년(2만4187건)보다 8790건(36.3%) 급증했다. 이는 2008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만 건...
    2020-10-07 14:43
  •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과기부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고발했다가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데 대한 것도 언급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2018년 말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이후 일부 교수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신 총장과 관련 연구자 3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10-07 10:20
  •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 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 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2020-10-07 09:25
  • [데스크칼럼] 작년엔 조국 올해는 추미애, 물 건너간 정책 국감
    [데스크칼럼] 작년엔 조국 올해는 추미애, 물 건너간 정책 국감
    더불어 다른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한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2020-10-06 05:00
  • 인터폴, 레드불 창업자 손자에 다시 ‘적색수배령’ 내려
    인터폴, 레드불 창업자 손자에 다시 ‘적색수배령’ 내려
    태국 검찰이 7월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오라윳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민이 거세게 분노하기 시작했다. ‘태국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은 왕실에 대한 반대 시위로도 이어졌다. 인터폴도 이전에 오라윳에 적색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현지 검찰이 사건을 기각한 후 이를 취소했다. 결국 경찰은 8월 말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2020-10-05 17:13
  • 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게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말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자체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2020-10-05 13:51
  • 주호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특검으로 결론 내려야"
    주호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특검으로 결론 내려야"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선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검찰 내 항고를 통한 시정 방법도 있지만,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2020-10-04 16:46
  •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21대 첫 국정감사 이번주 개막… 외통ㆍ국방위서 격전 예고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점이 드러나 국감에서 추 장관의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 민생·코로나 국감을...
    2020-10-04 15:27
  •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430건 입건…서울이 가장 많아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430건 입건…서울이 가장 많아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ㆍ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2020-10-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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