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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조2000억 사기 혐의’ 아쉬세븐, 4년 전 막을 수 있었다
    [단독] ‘1조2000억 사기 혐의’ 아쉬세븐, 4년 전 막을 수 있었다
    1조2000억 원대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아쉬세븐이 4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당진지사장 권유로 아쉬세븐에 투자한 A씨는 엄모 대표 등을 불법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2021-11-12 16:07
  •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모해위증' 윤석열 장모 재수사,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2021-11-09 14:24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기록만 검찰에 송부하는 것으로...
    2021-11-09 12:05
  •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여야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무더기 기소
    구 대표의 경우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담 경위 및 기부금액, 직책 등에 따라 가담 정도가 무거운 임원들은 입건 후 약식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임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황창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11-04 17:08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실제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설사 3곳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건설사들은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지키기 힘든 공약을 남발했다. 분양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아 공공기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상 처음으로...
    2021-10-29 05:00
  •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집행유예·전 국대 빙상 코치,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外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씨의 방화로 화환 5개가 전부 타고 다른 4개는 일부 탔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방화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주변에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씨에...
    2021-10-27 10:17
  •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최 씨 측 변호인이 동업자의 과거 판결문과 불기소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겹치는 판결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동업자들과 최 씨의 오랜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최 씨의 동업자라고 불리는...
    2021-10-26 11:08
  •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이에 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정 장관은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여성가족부...
    2021-10-22 15:06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군 법무실장 및 고등검찰부장,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의 불기소 결정문에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특히 군 검찰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법리를 면밀히...
    2021-10-20 23:43
  •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여야,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공방'…野 "로비 탓" vs 與 "윤석열 탓"
    김 사장은 이에 대해 "1800억 원 대출이 부실화한 이후 예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조사해 이 모 대표이사와 남 변호사, 나머지 관련인 2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개발 초기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린 후...
    2021-10-18 17:56
  •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박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2021-10-06 19:31
  •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등...
    2021-10-06 17:21
  • 검찰,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박영선 불기소처분
    검찰, '도쿄 아파트 처분' 허위사실 공표 의혹 박영선 불기소처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2021-10-04 13:49
  •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불기소’(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 하는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재판에 가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면죄부를 가졌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권한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검사의 막강한 권력과 부적절한 자본이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2021-09-28 06:00
  •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2021-09-19 09:00
  •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2021-09-16 18:34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기소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등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와 합의해 부탁에 따라 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2021-09-16 15:08
  • 중국 빅테크 수난시대...창업자들 줄줄이 경영 일선 떠난다
    중국 빅테크 수난시대...창업자들 줄줄이 경영 일선 떠난다
    현지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사법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 뒤로 공개석상에 거의 나오지 못했다. 경영에서 손 떼기로 선언한 IT기업 총수는 더 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핀둬둬의 창업자 황정도 3월 돌연 퇴진 의사를 밝히며 주식의결권까지 내려놨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도 회사 상장 추진을...
    2021-09-07 13:56
  •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특히 검찰이 조 교육감을 불기소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마무리 지은 첫 사건인 데다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첫 사례라는 상징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도 가볍지 않고 향후 공소제기 요구 사건 처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사건 자체만 두고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2021-09-05 13:44
  •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검찰이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보강수사를 요구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 묻자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같은 보완수사 계획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후 실무 기관 간의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09-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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