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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4-03-22 10:34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2024-03-21 20:09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1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죠. 임효준은 반성한다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2020년 5월 임효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를 성적인 자극이나 추행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2024-03-20 16:32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차례에 걸쳐 약 4400억 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총 2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상태로...

2024-03-20 11:40
‘팀킬 논란’ 황대헌, 연이은 반칙에 임효준 소환

하지만 임효준은 같은 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2020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2024-03-19 14:08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이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42명의 피의자들을 1월 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2024-03-19 11:50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2024-03-18 17:13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씨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 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12일이다.

2024-03-15 14:14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도운 전문자금세탁범 징역 2년6월 선고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2024-03-14 18:16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2년 9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처분이다. 2021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만료를 하루 앞둔 10월 6일 검찰의 기소가...

2024-03-12 05:00
“의도 없었다” 백윤식 전 연인, 첫 재판서 무고 혐의 인정

법원은 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소송 1심에서도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백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위조된 합의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백 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3-11 17:1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박 모 씨(34)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2024-03-07 20:03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2024-03-07 17:15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인재 8호인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2024-03-07 11:24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2024-03-07 10:37
음주 상태로 2.5km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적발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버스 운전기사 A 씨를 도로교통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A 씨는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승객 3명이 탄 버스를 약 2.5km가량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승객 중 한 명이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16분간 지속된 A 씨의 음주운전이 종료됐다. 신고를 받고...

2024-03-06 10:44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2024-03-05 12:44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이날 송 전 대표는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모레 창당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2024-03-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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