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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사기성 광고'도 사정거리 안으로 ‘사기 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사업(조합원아파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발의안과 별로 발의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 때 함께 내놓지 못했지만, 조만간 구체화해 허위 광고...

2021-10-29 05:00
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로 또 집행유예…이번이 네 번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상조회사의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을 못 내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갚겠다”며 30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당시 분양사업 실패로...

2021-10-20 17:23
이재명 "청렴성·실력만 드러날 뿐" vs 이낙연 "검경 뭐하고 있나"

그러면서 "모든 정치적 공방은 그저 부패기득권의 속살을 감추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정쟁의 득실을 나눠가지려는 정치꾼들의 대국민 사기쇼"라며 "혹시 저 후보에게 불상사가 생긴다면 내 차지가 된다고 네거티브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결정적 제보'니 '구속 상황' 운운하며 당원들을 겁박하고 지지자들을 갈라치는 저급한...

2021-10-09 17:35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 씨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관리, 분양 등 업무를 위임하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경찰관 B 씨와...

2021-09-30 13:02
[이슈크래커] 부동산 대란이 올림픽까지 영향…'올림픽 특공' 두고 의견 분분

지난달 분양한 세종자이더시티도 우수선수 물량은 전체 135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했다. 전체의 0.07%다. 이 적은 물량도 선수들끼리 국제 대회 성적에 따라 점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혜택이라 보기 어렵다.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에 커져가는 '부동산' 박탈감 1983년부터 있던 제도가 갑자기 논란이 된 건 최근 몇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대란 때문으로...

2021-08-05 15:34
[노트북을 열며] 즐거운 나의 집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 불안, 분양 사기, 고독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담았지만, 그만큼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애정과 추억도 그려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간 부동산 정책만 26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2021-07-13 07:00
집값 급등에 인기 끄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속출 '투자 주의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고 치열한 청약 경쟁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위험 요소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건축비를 분담하다...

2021-07-06 15:24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2019년 8월 다른 피해자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며 260만 원을 받고 강아지를 분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벌금형’ 만취 상태로...

2021-05-28 11:00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아파트 수급 불균형 심화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 많은데…신규 입주 2만 가구 가까이 줄 듯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강제…재건축 추진 단지 세입자 내보내정부·여당, 실거주해야 입주권, 법개정 추진 서울 강동구는 올해 봄 서울 전세난을 누그러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상일동 '고덕 자이'(1824가구)와 '고덕강일 14단지'(943가구) 등 중ㆍ대형 아파트...

2021-05-26 05:00
김승우 공식입장, 부친 사기 혐의로 피소…“나와는 무관한 일”

앞서 지난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승우의 부친인 김모 씨는 부동산 투자 유치 관련 경비 약 3000만원을 수년째 갚지 않아 A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경 김모 씨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의 땅을 소개받으며 개발 분양 투자를 제안받았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다르게 작성됐고 투자 역시 강압적으로...

2021-05-25 17:48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2ㆍ4대책 후 빌라 매입 땐 현금청산"입주권 준다" 사기 분양 잇따라노후도 못 맞추면 사업 어려워…서울시 '건축행위 제한' 검토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부동산 시장이 ‘신축 빌라 지분 쪼개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보지 확정 이후에도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2021-05-19 16:50
부산시장 선거 전 마지막 토론…김영춘은 '공격'하고 박형준은 '반박'

박 후보는 "최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사기죄로 3년 살고 나온 분이라는 걸 아냐"며 "이영복 씨가 개입했다는 특혜가 있으려면 처음 분양한 사람과 분양권 산 사람 사이에 누군가 있거나 최초에 분양한 사람이 이영복 또는 엘시티에 매수가 됐거나 이래야 됐다"고 반박했다. 분양권을 구매할 당시 박 후보가 특혜를 받았을 리가 없었다는 의미다....

2021-04-05 19:57
재보궐 D-7 여야, 2030 구애…與 ‘맞춤 공약’VS野 ‘마이크 제공’

20만 원씩 5000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집 사기 버거운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에 20평 2억 원 반값아파트를 집값의 10%를 내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유아 돌봄인력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야간보육 확대 정책 등 육아 문제를 겪는 청년층에 맞춘 공약들을 제시했다. 편의점 무인점포 언급에...

2021-03-31 18:33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A 씨는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업체는 애초부터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 씨는 지난 10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2021-03-22 11:00
신뢰 잃은 LH…"아파트 이름서 빼주세요" 주민 청원도

그러면서 "이제 LH와 휴먼시아는 부정부패, 투기, 사기, 비리, 적폐의 검은 이미지까지 투영된 이름이 됐다"며 "거주하는 집 곳곳에 적폐의 상징인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며 당장 삭제 및 변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원인의 언급처럼 LH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입주민을 비하하는...

2021-03-18 17:42
빗장 풀리는 분양가…무주택자 '부글부글'

한 청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더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은 청약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다르지 않다면 기존 주택 매수로...

2021-02-15 16:33
나왔다 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수도권 택지 확보 ‘전쟁’

아파트 662채(전용 60~85㎡)를 지을 수 있는 면적 5만1558㎡짜리 땅을 사기 위해 무려 305개 건설사가 뛰어들었다. 같은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A49블록 공동주택 용지엔 321개 건설사가 추첨 경쟁을 벌였다. 총 486가구(전용 60㎡형 이하 270가구, 60-85㎡형 216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LH가 공급하는 수도권 아파트(공동주택) 용지가 '귀한 몸...

2021-01-29 06:40
'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 우려 없어"

당시에도 문 씨는 아파트 사기 분양범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분양범과 피해자를 바꿔치기한 검사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왼쪽 팔뚝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군복을 입고 시너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몸을 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오른쪽 팔과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1-01-07 21:30
대검 정문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70대 남성 체포…"검찰개혁 참담"

당시에도 A 씨는 아파트 사기 분양범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분양범과 피해자를 바꿔치기한 검사 때문에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왼쪽 팔뚝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군복을 입고 시너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몸을 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오른쪽 팔과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1-01-05 13:33
서울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1명 사망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사망했다. 한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정기관별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409명, 경북북부2교도소 345명, 광주교도소 21명, 남부교도소 16명,서울구치소 2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 등이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총 771명의...

2020-12-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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