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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2023-06-10 11:03
  • 준공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1동만 커튼월룩 빼서 조합-입주민 실랑이
    준공 앞둔 서울 재건축 단지, 소형 평형 1동만 커튼월룩 빼서 조합-입주민 실랑이
    일반분양자는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단지 6개 동 중 1개 동은 커튼월룩과 외부 조명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동 일반분양자들은 지난달 입주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점검에서야 해당 동에만 커튼월룩 등 외부 특화 조경이 시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일반분양자들은 조합과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2023-06-09 14:5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측 소송을 대리한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임대차 쟁송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8 12:00
  • "30% 깎아드립니다"…파격조건에도 오피스텔 '곡소리'
    "30% 깎아드립니다"…파격조건에도 오피스텔 '곡소리'
    오피스텔 분양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0% 할인, 잔금 50% 2년 후 납부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6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4대 1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오피스텔 청약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13.8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2023-06-06 16:12
  • 관심 쏠린 '인덕원 퍼스비엘’…분양가 놓고는 평가 엇갈려[르포]
    관심 쏠린 '인덕원 퍼스비엘’…분양가 놓고는 평가 엇갈려[르포]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예비부부 남편 C씨 역시 “당장 매매로 사기에는 생각보다 싸지 않아서 인근 구축을 좀 더 살펴봐야 할지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인덕원 퍼스비엘의 분양가는 ㎡당 평균 2887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49㎡A는 5억6400만 원, 전용 49㎡B는 5억43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 1270~157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전용 84㎡는 발코니 확장...
    2023-05-22 14:49
  •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LH, “15조 규모 부지 매각해 부채 줄인다”···‘부채 공룡’ 오명 씻는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안전진단 조사 결과에 맞춰 입주 시기 등을 재결정한다. LH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 ‘안단테’ 사용은 입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논의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 사장은 LH 부채 관리를 위해 서울과...
    2023-05-21 11:07
  • 아파트 분양전망 수도권-지방 양극화…서울만 '쑥'
    아파트 분양전망 수도권-지방 양극화…서울만 '쑥'
    또 전반적인 지방경기 침체 우려와 전세 사기 여파로 실수요자가 아닌 갭투자의 지방 아파트 구매동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1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건자재가격 상승과 분양가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가격 전망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은 82.1로 전월보다 2.3포인트...
    2023-05-11 11:00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관련법 처리 문제로 당장 이번 주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가구는 현재 4만2000가구 이상 쌓였고, 청약과 전매가 계속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나는 만큼 빠른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2023-05-09 15:02
  •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이어 “2020년과 2021년 아파트값 급등 당시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체재로 빌라와 오피스텔 신규 분양을 대거 받았고, 이제야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빌라 등은 대부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도 쉽지 않다”며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매매와 전세 모두 반등이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3-05-07 16:55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2023-04-25 15:07
  •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 우려로 거래량이 급감한 빌라 거래량도 지난달 1683건으로 2월(1583건) 대비 6.3%(100건) 증가했다. 일선 부동산 업계는 최근 오피스텔 거래가 씨가 말랐다고 입을 모았다.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강서구 마곡동 소재 P공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은행에 돈 맡기는 게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것보다 나아...
    2023-04-17 17:01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방식의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큰 자금이 없이도 안정적인 주거가 가증한 장기 임대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09 20:36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현재 미분양 수준도 앞으로 일부 증가하더라도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올해 들어 가파른 집값 내림세와 ‘10만 가구 미분양’ 우려 등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안팎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원...
    2023-04-07 07:00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 공사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2023-03-31 17:47
  •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원 장관은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할...
    2023-03-29 21:13
  •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한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특별단속을...
    2023-03-29 11:00
  • “거래 살아나는 것 아니었어?”···1월 주택 거래 역대 '최악'
    “거래 살아나는 것 아니었어?”···1월 주택 거래 역대 '최악'
    매매뿐 아니라 증여와 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해도 거래량은 예년보다 급감했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월별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228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월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20년 7월(22만3118건)과 비교하면 77.5%나...
    2023-03-02 17:13
  • ‘반의 반 토막’ 난 아파트 분양…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설업계
    ‘반의 반 토막’ 난 아파트 분양…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설업계
    고금리로 집 사기를 망설이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 건설사는 건축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양가 인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청약 경쟁률 하락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비를 포함한 물가가 오르면 분양가도 올려받는 게 맞지만, 마냥 더 받을 수도 없다”며 “특히 정비사업장에선 조합은 분양가를 더 받으려고 하고...
    2023-03-01 17:14
  • [기자수첩] 미분양 혈세 매입, 국민이 봉인가
    [기자수첩] 미분양 혈세 매입, 국민이 봉인가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시장 개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증가로 주택업체의 자금경색이 심화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모든 경제가 흔들린다며...
    2023-02-20 06:00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협동조합은 가입비 100만 원, 입주 시 900만 원을 내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서초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불입건 종결돼 현재도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 실체가 있는 협동조합인지...
    2023-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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