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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네덜란드 국빈 방문 尹 대통령,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목표”
    네덜란드 국빈 방문 尹 대통령,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목표”
    또한,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외교ㆍ산업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경제적...
    2023-12-13 21:21
  • 북한 포탄 불량 문제…러시아 전차 ‘펑’ 자폭 골머리
    북한 포탄 불량 문제…러시아 전차 ‘펑’ 자폭 골머리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성 발사체 관련 기술을 받고 있다는 정황이 보고되고 있다. 백악관은 10월 북한이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길이 6m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12-13 09:40
  •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반도체 동맹·전략적 동반자 심화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반도체 동맹·전략적 동반자 심화
    북한 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함께 국방·방위산업 분야 고위급 교류, 양국 외교 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인공지능(AI)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 협력 방안 등도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논의한다. 이를 위한 양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방안도 협의한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네덜란드에...
    2023-12-11 12:02
  •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거나, 2025년부터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
    2023-12-04 08:33
  • 정찰위성, 선제타격 ‘킬체인’ 능력 강화…군 작전 영역 우주로 확장 기대
    정찰위성, 선제타격 ‘킬체인’ 능력 강화…군 작전 영역 우주로 확장 기대
    아울러 무게 100㎏ 미만의 초소형 위성 수십기를 쏘아 재방문 주기를 30분까지로 단축한다면 북한지역에 대한 사진과 영상 촬영 횟수가 더욱 늘어나 세밀한 감시정찰이 가능해지고, 이런 정찰 정보를 토대로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맞춤형 무기를 동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강조했다. 남북 정찰 경쟁 시대 개막 앞서 북한도 지난달 21일 궤도에 올린...
    2023-12-02 11:16
  •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하루 수 차례 특정 지점을 방문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0.3ｍ급으로 전해졌다. 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3ｍ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까지 정찰위성 4기 추가 발사 계획 국방부 관계자는...
    2023-12-02 10:10
  •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국민 통합' 김장 행사 찾은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김장 행사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직접 김치를 만들고, 기부 단체에 전달했다. 최근 정부의 김장 물가 관리, 취약계층 지원과 연관된 봉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7일 오후 경기...
    2023-11-27 16:39
  •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당시 윤 대통령은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이었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정부는 북한 측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으로 보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단행했다.
    2023-11-27 13:35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그후 워싱턴을 방문한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국방상에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승리의 비결을 물으며 미국의 장군(General)과 이스라엘의 장군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모세 다얀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을 줄 테니 미국에서 두 명의 장군만 달라고 했다. GM(General Motors)과 GE(General Electric). 이 역사적 빅딜은 성립되지 못했다. 물론 농담이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2023-11-27 05:00
  • 조태용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수도권 국민 지키기 위한 조치"
    조태용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수도권 국민 지키기 위한 조치"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는데, 합의 때문에 그걸 못 했다"고 설명했다.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는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2023-11-26 16: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2023-11-26 09:09
  • [상보] 북한, 미국에 도발…“정찰위성, 미국 핵함모 칼빈슨·진주만 해군기지 촬영”
    [상보] 북한, 미국에 도발…“정찰위성, 미국 핵함모 칼빈슨·진주만 해군기지 촬영”
    김정은, 21일 정찰위성 발사 후 3차례나 관제소 방문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미국의 핵심 군사자산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남한은 물론 미국 항공모함과 군기지 등을 촬영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3-11-25 13:34
  • 尹, 국제사회 복합위기 극복에…한·영 협력 강조
    尹, 국제사회 복합위기 극복에…한·영 협력 강조
    국빈 방문 기간 키어 스타머(Sir Keir Rodney Starmer) 노동당 당수, 에드워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자유민주당 당수도 각각 접견했다. 스타머 당수와 22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당이 앞선 복지정책 기조와 다양한 복지정책 입안으로 많은 영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스타머 당수는 최근 활발해지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2023-11-23 14:49
  • 영국 총리 “다우닝가 합의는 획기적 상징…한국, 영국 연대 안심하라”
    영국 총리 “다우닝가 합의는 획기적 상징…한국, 영국 연대 안심하라”
    더불어 “수낵 총리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고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소식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수낵 총리는 한국이 일상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영국의 연대를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낵 총리는 이번 국빈방문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영국이 유럽에서...
    2023-11-23 11:03
  •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영국에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수낵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140년 전인 1883년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원본을 관람하며 그간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
    2023-11-23 09:09
  •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복지도, 미래도 없다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2023-11-23 05:00
  • 尹, 영국의회 연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디지털·AI 등 협력 확대"
    尹, 영국의회 연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디지털·AI 등 협력 확대"
    윈스턴 처칠 수상이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라고 말한 점을 인용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기후대응·디지털 분야 격차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라며...
    2023-11-22 09:54
  •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2023-11-22 09:47
  •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한덕수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한편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군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포착 이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관했다.
    2023-1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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