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처럼 북한이 잦은 도발을 하게 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과 중국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저는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임무 위주 실전교육에 매진해야 한다”며 “그리고 군 복무 환경도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을 향한 대적관을 확고히 해 무력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340킬로미터 부근에는 청주 공군기지가 있고 39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군산 미 공군기지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돌보면서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올바른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 2발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확인된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에 의한 확인은 없었다.
북한은 오는 13∼23일 펼쳐지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에 반발해 도발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는 FS 기간 시행하는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의 명칭을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워리어실드 FTX)으로 붙이고 종전보다 규모를 대폭 키워 전구(戰區)급 실기동 훈련을 펼치기로 했다.
또 연습 기간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북한은 최근 사거리가 짧은 전술 핵무기 사용을 내비치는 등 핵 도발 행위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독자적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억제할 필요가 생겼다.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북한군, 7일 “남측 파주서 포사격 도발”합참, “근거 없는 억지 주장” 일축
북한이 7일 경기도 파주시 사격장에서 포사격 도발이 있었다며 우리 측에 군사 행동을 중지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오늘 오전 적은 서부전선 전방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사격장에서 30여...
존스톤 석좌는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지역 전반에 중국의 강압이 이어지며 북한이 끊임없는 도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함께 연대할 공통의 이익이 있다”라고도 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 정부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낸 점에 주목하며, 이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종속 벗어나야
책에서 이명박 정부 때 6자 회담에 나가지 않고 북한과 관계를 끊다시피 한 건 패착이라고 짚는다. 그렇게 되면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미국 무기를 사는 등 한 나라에 의존하는 형식이 돼 충분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한테 직접 얘기해봐야 또 미국한테 물어볼 테니까 아예 미국한테 바로...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은 엄중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민관군과...
그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이 저지른 일이다. 삶은 소대가리란 소리를 듣고도 막대한 돈을 퍼주면서 대화를 애걸하니 북한 정권이 오만방자해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지금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하는 내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자유민주주의와...
박 전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은행 및 금융권 과다 이익 지적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문제 제기 △노조, 연금, 교육 3대 개혁 필요성 제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경 대응 발언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짚으면서도 “관치 경제가 아닌 국민 당사자 전문가 등과 합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며 경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장성명 채택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북한의 ICBM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특히 상임위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다음 주에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주제는 단일 주제인데, 그게 바로 식량 문제”라며 “그만큼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어려우니 외부에 위협을 돌리면서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죠.
한미 연합 훈련 등을 빌미로 삼아 체제 유지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안보전략실장은...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능력과 태도"라며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 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강력 경고한다. 그리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이...
북한 도발 이틀 만에 제재에 나선 것으로 10일 사이버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독자제재...
앞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이은 이틀 만의 무력도발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7시경부터 7시 11분경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자세한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된 미사일이 떨어진 위치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연이은 미사일 낙하에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은 이틀 전에도 일본 EEZ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에 전날 한미일 외교수장들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긴급회동 후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