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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복지위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2024-06-13 15:31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또 "최근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3 11:38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러다...

2024-06-13 05:00
정부·방산업체 "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국방부, 방사청 등 관계부처는 방산 협력을 위한 국가별 고위급 협력을 계속하고, 필요 시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국가별 최적화된 방식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금융 지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방산 수출을 통해 외교·안보에 더해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2024-06-12 17:50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또한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한 것으로 전지구적 장기 온도 목표(1.5℃)를 설정하고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2024-06-12 16:55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기술지도와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15:54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24-06-12 14:42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2024-06-12 14:07
[종합] 전북 부안군, 올해 최대 4.8 규모 지진 발생…"유리창 쨍그랑"

윤 대통령은 이번 지진과 관련한 관계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5분께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여진...

2024-06-12 13:45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정부는 업종·계층별 고용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관련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9개월 만의 최소폭 증가다. 취업자 수는...

2024-06-12 10:23
尹, 부안군 지진에 "피해 신속히 파악·안전점검 실시" 긴급지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으로 현재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라”고도 당부했다.

2024-06-12 09:45
기재차관 "고용취약계층 어려움 지속…맞춤형 지원 강화"

김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일자리 전담반(TF)을 열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 폭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5월 취업자 증가폭 축소는 고용동향...

2024-06-12 09:18
한덕수 총리, 전북 부안군 지진에 '신속 대응' 긴급 지시

문화체육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2024-06-12 09:06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센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물론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 아닌가. 우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주가 민심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믿는지 묻게 된다.

2024-06-12 05:00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에너지 특위는 동해 가스전 논의를 시작으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등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와 별개로 현안별 특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

2024-06-11 17:31
농산물 비축기지 찾은 기재·농식품차관 "배추·무 수매 장마 이전 완료"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2024-06-11 17:0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상임위 보이콧을 비롯해 장관 등 부처 관계자의 상임위 불참을 요청하거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면전을 벌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에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민주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불과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지니 민주당이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선에 빠졌는데 거기에...

2024-06-11 16:01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자생력 갖추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피플]

11일 전통시장 금융회사 장금이 결연 확대보고대회“장금이 결연, 전체 시장으로 확대…민생의 근간이 되도록” “중기부는 정부 여러 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민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 통(通)에서 열린 ‘전통시장ㆍ금융회사 결연...

2024-06-11 15:59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이번 피해사례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은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신속한 확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시의성 있는 사례와 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기소·수사 완료 건 중심의 피해사례 발굴(검·경)...

2024-06-11 14:55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어제(10일)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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