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얘기를 꺼낸 배경에는 외국처럼 배임을 민사로 처리하자는 뜻이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민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형사화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면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형법과 상법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등이 야당이 요청한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사례들을 비판하며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사전협의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당 의원총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고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별위원회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17일 문체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 4월 양 부처의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의 일환이다. 연안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와 해수부가 인사 교류를 실시했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ㆍ연안 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을...
또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 밖에 선진국과 같이 규제를 줄이고 리츠 활용을 통해 대형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형 민간임대주택은 관계 부처 세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도입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이에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연 2791억 원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크루즈 및 소형...
미래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공통된 인식의 틀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미래전망은 정부 부처 단위의 전략 개발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 미래연구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일방독주 안돼…‘미래委’ 구성부터
단임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이어 "부처 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은 "일·가정 양립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에 앞으로 주요 부처 장·차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하반기 달성을 위한 단기적인...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무역 구조를 완전히 다변화하며,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를 위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임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탄녹위의 기능 측면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탄녹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 등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 중 미비한 부분도 제대로 갖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특위와의 공동 회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두 특위가) 긴밀히 같이 (논의를) 하잔 말이 나왔다”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물류 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