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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감사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0호 사유에 대해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을 받은 사업 64개 중 63개(면제율 99%)를 면제했고, 이는 예타 면제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1~9호 사유의 경우 부처로부터 면제 요청된 326개 사업 중 175개(면제율 54%)를 면제하는 데 그쳤다. 특히 10호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2024-06-04 18:23
  •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이어 "이날 논의한 관광수지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ㆍ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서비스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그간 물품에만 적용되던 ‘혁신조달제도’를 드론, 로봇 등 첨단제품 기반에 서비스가...
    2024-06-04 17:30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예타는 우리나라 R&D 예산 책정의 가장 큰 문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탑다운 방식과 부처 칸막이에 따른 중복과제 범람 등을 막기 위해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예타를 폐지해버리면...
    2024-06-04 17:23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355개사가 수출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 지원 가능한 기업 수는 450여 개로 이들 기업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CBAM 전용 플랫폼 구축 등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2024-06-04 17:21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검토결과는 다음 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1000억 원 이상의 구축형 R&D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낮은 단순...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전문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로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1000억 원 이상의 연구 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2024-06-04 17:00
  •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2024-06-04 15:00
  • 기아, EV3 사전 계약 시작…3000만 원대에 500km 달린다
    기아, EV3 사전 계약 시작…3000만 원대에 500km 달린다
    기아는 정부 부처 인증 절차 완료가 예상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아는 EV3의 가격대를 낮추면서 충분한 성능을 확보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EV3는 E-GMP와 4세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했다. 배터리 용량은 롱레인지 모델 81.4킬로와트시(kWh), 스탠다드 모델 58.3kWh다. 17인치 휠 및 산업부 인증 완료 기준 1회 충전 시...
    2024-06-04 09:13
  •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2024-06-04 05:00
  • 尹 "한국·아프리카 진실된 친구...함께 성장할 것"
    尹 "한국·아프리카 진실된 친구...함께 성장할 것"
    또 13개 부처 장관 및 청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등도 함께 했다. 경제계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4-06-03 21:56
  •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이상민 “대통령에 맹종 안 돼…민심에 반응하는 정당 돼야”
    그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마치 돌부처가 등을 돌린 것과 같은 민심이었다. 대전·충청권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전과 후의 민심이 완전히 달랐다. 삭감 과정도 잘못됐고, 그 이후 처리 과정도 잘못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꼬집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조차 항의를 받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2024-06-03 17:23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이와 함께 연수 기간 한국 정부의 지역난방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분산에너지과와 우즈벡 담당 부처 공무원의 면담도 진행됐으며, 한-우즈벡 양국의 지역난방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KSP 중간 보고회에는 우즈벡 지역난방 담당부처 공무원과 코트라 관계자분들이 참석했으며,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를 위한...
    2024-06-03 16:21
  • 정부 "상업적 성공 중요…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정부 "상업적 성공 중요…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것"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서 관계부처와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동해 심해 개발로 ‘실질적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과거 동해 천해에서 첫 상업적 가스를 발견해 한국은 ‘95번째 산유국’에 올랐으나, 매장량은 4500만 배럴에 그쳤다. 정부가...
    2024-06-03 15:14
  •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그러면서 "다만, 가업 승계 시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 승계 지원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2024-06-03 11:22
  •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협, 무역업계 규제·애로 116건 발굴…정부에 건의문 전달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2024-06-03 11:00
  •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유도…세제혜택 7년까지 확대무역금융 7조 원 추가 투입…나프타·LPG 0% 관세율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6-03 10:43
  •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2024-06-03 10: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2024-06-03 10:00
  • 삼표그룹,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국내시장 진출…신사업 영역 확대
    삼표그룹,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국내시장 진출…신사업 영역 확대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스피앤모빌리티 관계자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수 국내기술로 이미 해외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국내에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 로봇주차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6-03 08:22
  • [사설] 달에 ‘창어 6호’ 보낸 中, 우주청 반쪽 출범한 韓
    부처·산하기관 역할 재정립, 국가우주위원회 재구성 등 당면 과제 또한 산더미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시간·자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다. 뜨거운 경쟁 무대에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가 한눈까지 팔면 우주를 향한 경쟁 대열에서 영구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시간, 자원 낭비는 금물이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는 최근...
    2024-06-0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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