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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지방 대학 입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떠나는 것이다.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지방대 육성에 5조4871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는 별로 없다. 지방 대학생이 떠나자 교수와 교직원, 대학이 무너지고 지방 경제가 침체해 국정 혼란을 가중한다. 지방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의...
    2022-10-19 05:00
  •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스웨덴서는 의무인 육아휴직ㆍ한국선 인사 불익"...북유럽서 살아보니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시원이는 등교 시간은 아랑곳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바쁘다. 5살 동생 단이도 등원 준비보다는 인형놀이에 관심이 더 많다. 엄마, 아빠만 바쁘다. 아빠는 시원이와 단이의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힌다. 아빠가 아이들을 챙기는 사이 엄마는 아이들 간식과 본인의 대학원 수업을 준비한다. 모두가 준비를 마치면 엄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2022-10-06 05:00
  •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회계부정으로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2022-09-15 17:11
  •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대리시험 내용과 관련해 “조씨가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판부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행위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며...
    2022-09-02 15:53
  •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2022-08-26 19:34
  • [사설] 소통의 리더십 회복이 쇄신의 출발점이다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둘러싼 혼선은 무능한 정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한 것은 타당한 조치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면 홍보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 전 대통령의...
    2022-08-22 05:00
  • [사설] 고강도 인사 쇄신 없이 국정 개혁 어렵다
    결국 설익은 만 5세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등의 발언이 겹쳐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교체 여론이 비등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정부 초기 인적 쇄신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심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왔다. 취임 3개월도 안 됐는데 대선 득표율의...
    2022-08-09 05:00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감지하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해왔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일선 부처뿐 아니라 결국 교육 정책을 최종 조율하고 방향을 내놓아야 할 대통령실도 표류하는 교육정책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2-08-08 17:38
  •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업무 복귀 尹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겠다"는 메시지 낼 듯
    하지만,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한 의혹,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한 모 법사의 이권개입 의혹 등이 있따랐고, 지지율은 또 밀렸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8월 2~4일, 성인남녀 1001명 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24%였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박근혜 정부...
    2022-08-07 16:10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휴가 중에도 바닥없는 하락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4%…휴가 중에도 바닥없는 하락세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이 10%, 독단·일방이 8%, 소통 미흡이 6%로 나타났다.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까지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면담 무산과 의전 홀대 논란, 전화회담 등 이슈는 반영되지 않아 지지율이 추가로 떨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용산...
    2022-08-05 10:53
  •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尹정부, 연금개혁 뚜껑 열었다…"미래부담 줄이고 세대간 공정하게"
    앞서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보고하자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 추진 배경에 대해선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으로 나뉘어 진다"라며 "이 중 초등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2022-08-02 16:54
  • ‘최서원 딸’ 정유라 “어머니 집 말고 재산 없어…앞길이 막막”
    ‘최서원 딸’ 정유라 “어머니 집 말고 재산 없어…앞길이 막막”
    6년 만에 목소리를 낸 계기는 자신과 똑같이 입시 비리로 대학(부산대·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때문이다. 정씨는 “지금 다른 분들의 학위 논란이 있다. 그 전에는 어머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에 계시고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 말을 못했다. 그런데 똑같은 학위 문제임에도 저처럼 마녀사냥을 당하지 않더라. 저도 자식이...
    2022-04-27 08:41
  •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진주교대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입학관리팀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 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5 15:40
  •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연구 부정에 연루된 학생 중 입학 취소 등 실질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은 1033건이다. 해당 연구물은 정식 논문뿐 아니라 학술대회 발표 목적의 연구물도 포함한다. 27개 대학·96건 적발...
    2022-04-25 15:37
  • 조국 "정호영 후보자 수사 내 딸과 똑같이 해라…尹 공정 아닌 '굥정'"
    조국 "정호영 후보자 수사 내 딸과 똑같이 해라…尹 공정 아닌 '굥정'"
    전날 조 전 장관은 '24명이 미성년자 때 연구논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름을 올려 주요 대학에 진학했으나, 이 중 입학취소 통보를 한 사례는 3명에 그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입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면,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 딸은 취소시켰고, 이들은 취소시키지 않았다...
    2022-04-19 08:29
  • ‘조국 가족’ 얘기하며 눈물 흘린 최강욱…“인생 걸고 지켜주고 싶어”
    ‘조국 가족’ 얘기하며 눈물 흘린 최강욱…“인생 걸고 지켜주고 싶어”
    이날 최 의원은 “부산대의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다음 날이 조국 장관 생일이고, 고대도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것을 자랑이랍시고 발표했다”면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질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목표여서 그것이(대선 승리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보며 정치한다는...
    2022-04-14 11:35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종합]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는 7일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 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2022-04-07 17:29
  •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고려대는 조씨가 입학할 당시의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민씨 측은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교수의 형사사건 확정...
    2022-04-07 17:13
  •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처음에는 소년범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아이들의 질문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수개월간 아이들과 부대끼며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고 깨달음을 얻었다. 소년범은 성인범죄자와 달리 봐야 한다는 점이었다. 성인범죄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합리화 한다. 그러나 소년들은 자신의...
    2022-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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