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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2024-07-06 19:37
[인사] 우리금융지주

◇ 부사장 전보 △준법감시인 정규황 △감사부문 정찬호 ◇ 부장 전보 △홍보실장(은행 겸직) 김익중 ◇ 부장대우 승진 △전략기획부 김원영 △준법지원부 김재호

2024-07-05 20:24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2024-07-05 19:50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4-07-05 13:52
삼정KPMG,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윤재숙 한국거래소 밸류업 지원팀 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의 지원 체계와 상장사가 작성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중심으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삼정KPMG ACI 자문교수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만우 교수는 다수의...

2024-07-05 10:58
기보·TCG, 업무 노하우 공유 위한 실무자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팟사라 나오와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고, 양 기관은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4일 서울...

2024-07-05 09:36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2번째 기각…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4일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건 경위와 김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2024-07-04 23:34
[인사] 산업은행

◇ 부장 △총무부장 이송기 ◇ 지점장 △강남 김계환 △서초 이진재 △잠실 김종근 △제주 박형배 △하남 장지우 △서부산 신희준 △시드니사무소 이창훈

2024-07-04 17:33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봐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김 씨는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2024-07-04 16:36
'메이저리거 김하성 협박' 임혜동 전 야구선수 구속기로

임 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와 함께 돈을 뜯어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팀장 박모 씨도 구속 갈림길에 섰다. 임 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합의금 4억 원을...

2024-07-04 10:44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및 교제를...

2024-07-03 19:15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소환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상한선인 5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천 뒷거래 의혹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2024-07-03 18:06
“내년엔 나도 새내기”…용산구, 대입 수시 대비 맞춤 진학프로그램 운영

박 교사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2006년부터 매년 진학지도를 위한 전국교사 연수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주요 사항, 전형별·대학별 특징과 지원전략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수험생 스스로 역량에 맞춰 수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강 참가 대상은 용산구에...

2024-07-03 15:51
NH농협은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양식 나눔행사 실시

첫 방문지로 충주시를 선정해 삼계탕 500인분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충주시청에 전달했다. 조장균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외국인 계절근로자분들을 환영한다”며“농협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여 송금 등 편리한 외환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3 15:16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LG화학, 中 제약사와 손잡고 현지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 진출

LG화학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장 황인철 상무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원하는 중국 관절염 환자를 위한 전략적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침투를 가속할 것”이라며 “중국 내 최초 1회 제형 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3 08:52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가 2일 캄보디아 발(發) 필로폰 밀수 조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지게꾼과 모집‧관리책간 실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가운데 시작 부분이다. 지게란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맡기려는 아르바이트가 마약 밀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처음 공모할 때부터 적나라하게 제안하고...

2024-07-03 06:00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2024-07-02 18:28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2024-07-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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