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과세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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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2022-07-18 05:00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2022-07-14 06:48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를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인 기업 이윤의 본질로 설명한다. 이때 기업의 이윤은 이른바 ‘회계상 이윤’인데, 이는 경제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이윤’과 다르다. 일단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결국 자기자본에 귀속되는 (요소) 소득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실의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에...

2022-07-04 05:00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에 대해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보다 훨씬 높고, 선진국들의 인하 추세와도 거꾸로 가면서 투자와 고용창출을 막고 있다. 보유세도 그들의 엉터리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의 고통을 키우는 징벌 과세를 매기는 상황이다. 세제...

2022-06-20 05:00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또 이번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기업 시설투자 공제율도 기존 6~10%에서 8~12%로 올린다. 한투 리서치본부는 “기업 입장에서 잠재적 세금이 감소하는 이슈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단일화는) 사내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요인 감소를 일부...

2022-06-19 14:11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MB 시즌2"라며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정책을 거론하며 "실패로 판명이 난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 다시...

2022-06-17 12:33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면 연평균 5조7000억 원, 5년간 28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수 감소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2022-06-16 14:00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추진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서 나온다. 작년 공시가격 1억~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절감 혜택이 수천 원~수만 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혜택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까지...

2022-06-01 11:05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야당 '부자 감세' 반대 걸림돌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면 법인세 세수는 연간 2조3000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2022-05-18 11:19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정치공학적 접근 말아야"

조 교수는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 강화로 투자 수익률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 과세는 역대 최고급으로 강화했다”며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장의 위축으로 가격 상승이 반복됐고 현금 부자에게 투자 기회가 확대돼 실수요자 구매 기회가 줄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 부작용을 유발해 정책 대상 계층에...

2022-04-08 14:18
정의당, 민주당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또다시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그는 "그러잖아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 집 부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이 민주당 마음대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엿도 아닌데 선거를 이유로 과세 기조를 대체 얼마나 더 바꿀 작정인지 개탄스럽다"며...

2022-03-22 13:23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다만,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부자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과세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연5000만원 이상 개인투자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없앤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산이 많은 부자들에 대해 감세를 해주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2022-02-24 14:3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부자들도 노인이 많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고 돈 버는 사업장의 주인도 노인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혜택도 나이 든 사람의 혜택이 훨씬 크다. 노인들 중에서 공적연금을 포함, 여러 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저율로 과세하여 기초연금 확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2022-02-22 05:00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또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회사를 쪼개...

2022-02-21 10:35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 부자 사건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인 만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과세 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2021-12-28 09:5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文정부 5년의 경험과 차기 대통령의 선택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기존의 부자들은 더욱 잘사는 부자계층으로 정착하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월세로 전락한 신세가 된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자들을 무더기 해고로 몰고 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아예 자영업자의 폐업 속출로 이어졌다. 둘째, 계층 간은 물론 남녀 성(性) 간 적대의식이...

2021-12-20 05:00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소득(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이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과 기업으로부터 2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기후변화 등에 투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려면 연간 300억 원 이상 벌어야 한다. 한국 부자의 담세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세수...

2021-12-07 17:3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현재 한국의 부자 중에는 잘못된 소득세 제도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한 경우가 많다. 소득세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과거 잘못된 조세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포괄주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민경제를 만드는...

2021-11-23 05:00
이재명,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에 "1.7% 대변하는 정치말라"

그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2021-11-18 11:32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8억 원에 샀던 주택을 5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가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6500만 원에서 940만 원대로 줄어든다.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부자 감세’라는 여권 내...

2021-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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