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말 ‘고령사회’에 처음 진입한 가운데 생산 가능 연령층(15~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양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노령인구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ㆍ분석 결과를 보면 2018년 말 서울시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부양비가 하향 조정된다. 부양비는 수급자가 자녀로부터 용돈 등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다. 자녀가 미혼인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소득의 30%, 기혼인 경우에는 아들 30%, 딸 15%를 부양비로 본다. 실제 이전소득에 비해 부양비가 높고, 혼인한 아들을 둔...
이에 따라 2067년 한국의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120.2명으로 세계(62.0명)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110.3명),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7.1명)이지만, 2067년에는 두 지표에서 모두 한국이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선다.
그나마 남북한이 통합되면 인구 감소세가 둔화할...
부양능력 미약자의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5~30%’다.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미혼이면 아들·딸 모두 30%가 적용되나, 혼인한 경우엔 아들은 30%, 딸은 15%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아들이 주로 부모를 부양하던 제도 도입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됐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이는 급격한 부양비 증가로 이어진다. 2047년 경기·제주를 제외한 7개 도지역과 부산에서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40%를 초과하게 된다. 유소년(15세 미만) 인구는 2017년 672만 명에서 2047년 450만 명으로 줄어, 전체 인구 중 비중은 13.1%에서 9.2%로 하락한다. 특히 전남과 울산은 2017년 대비 유소년 인구 감소율이 각각 44.6%, 43.7%에 이를 전망이다.
이로...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노년부양비)가 올해 20.4명이고, 2030년 38.2명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다. 정년 이후 고용시장을 떠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의 개선이 당면과제인 것이다. 대법원도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한을 그동안의...
인구를 부양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위해 정년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부양비는 최근 20%로...
노령화지수는 110.5명, 노년부양비는 19.6명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6년 51.9%에서 지난해 48.1%로 하락한 것이 단적인 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혼인과 출산 간...
장기적으로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산업경쟁력 약화, 인구 고령화와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이미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정부 인구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길게 볼 것도 없이 저출산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며 “당장 수년 내에 출산 관련 산업들이...
28세 이하와 58세 이상에서 발생한 적자는 양육·부양비 등 민간이전과 연금·복지 등 공공이전, 조세정책에 따른 공공자산배분, 금융·임대소득과 상속 등 민간자산배분으로 보전됐다.
연령대별로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한 배경은 다르다. 16세 이전엔 지출은 있지만 노동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일 수밖에 없다. 17세부턴 의무교육에 따른 공공교육소비가...
서울시 평균연령은 전년보다 0.5세 높아진 41.6세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증가해 총 부양비가 증가 추세다. 65세 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13.5%)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현 속도에 비춰 서울은 2018년 고령사회에...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9.6명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60년에 82.6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황혼 이혼’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데 반해,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각각 12.8%, 17.8%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72.4%가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비동거 비율은...
부양비를 책임져야 해서(32.8%)', '식비, 음주 등 외식비용이 많아서(32.1%)', '보험 등 고정비용이 높아서(28.2%)', '계획 없이 지출해서(22.1%)', '문화생활 등 여가에 드는 비용이 많아서(19.5%)' 등의 답변 순이었다.
'월급고개'를 겪는 직장인들은 다음 급여일까지 평균 46만 원을 더 지출했으며 기혼자는 평균 51만 원, 미혼자는 평균 35만 원을 추가로 썼다. 가족부양과...
그중 가장 심각한 슬로베니아는 2035년 노년부양비가 50%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노동 시장이 경직돼있어 폴란드에서는 55~64세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실업 상태다. 노동 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탓에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에 달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지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코노미스트는 중부 유럽의 직업 교육과 노동 숙련도가 북유럽과 서유럽에 비해 낮고...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에 0~14세의 유소년층 인구를 더한 것이다. 만약 이대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지 못하면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53명, 총부양비가 9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전 세계적으로 연금 정책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동연한을...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50년까지 매년 3.8%포인트씩,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9%,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 명을 방치할 경우, 이 중 14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청년 실업률은 12%대까지...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급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존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고,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에 출생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5~64세인 생산 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 역시 올해 18.8명으로 나타났다. 2060년이면 노년부양비는 82.6명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네티즌은 “노후 준비 철저히 해야겠다”, “젊은 층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노인 기준 높여야”, “교과서에서 보던 문제가 현실이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