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전은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을 선지급했다. 아직 손해사정 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 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해서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올해 11월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 하자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터새로이 지원 정책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시행되는 집수리·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시공 품질과 부실한 하자 보수체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지원정책이다. 집수리·리모델링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해당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동네기술자와 집수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
8%나 늘었다.
올해 원전발전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실시공 등의 이유로 가동이 중단됐던 발전설비가 재가동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8337GWh로, 1년 전(2만6663GWh)보다 6.3% 늘어났다. 가스발전량은 10만4649GWh를 기록, 지난해(11만576GWh)보다 9.18% 줄었다.
이어 자재품질 및 시공, 마감 불량(11.94%),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1.44%)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이처럼 소비자들이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가장 우려하는 점이 하자 보수 부분인 만큼 홈씨씨인테리어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홈씨씨인테리어 AS팀은 각종 건축법과 KCC의 엄격한...
앞으로는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기존에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49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과 병행해 시행 중이다.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화재 위험 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올해 4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300여억 원의 재산피해,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올해 4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1300여억 원의 재산피해, 648가구 149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고성·속초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로 드러났다.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수사한 강원 고성경찰서는 한전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계획예방점검 주기가 도래한 원전이 늘어났고, 과거 부실시공 추가 발견으로 일부 원전의 점검이 확대돼 예방정비일수가 증가한 결과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는 유가·유연탄가 등 연료가격 하락이 실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분쟁에 따른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확장한 부산항 크루즈전용부두 일부 구간이 부실 시공으로 최대 40㎝까지 내려 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는 크루즈전용부두 확장 구간에서 침하 현상이 나타나 원인을 규명한 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흥국건설에 재시공을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16년 8월 크루즈선 대형화에 대응해 한 번에...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빛원전 3·4호기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측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 부실시공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회의를 열어 규명할 일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앞서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만나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올해 하반기 입주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장주 ‘고덕 그라시움’이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로 시공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는 이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27일 고덕 그라시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 등 아파트 시공사들은 당초 이날부터 줄눈...
25일 고덕 그라시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측은 이 아파트 단지가 부실 시공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강동구청에 준공 허가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총 4932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은 이달 30일 입주를 앞두고 지난 달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추가 제공 정보는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세부 경력사항, 이사회의 추천사유 등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지주회사 제도가 단순‧투명한 소유...
토공사의 부실,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이 벌점 대상이다.
벌점 부과기관을 보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을,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각각 벌점을 부과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동상이몽’ 방송 후 시공사 측은 “방송을 통해 하자를 과장하고 시공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방송”이라며 “힘없는 업체에 방송 권력을 가진 연예인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상현의 소속사 씨제스엔테터테인먼트는...
◇뗄 수 없는 ‘부실시공’ 꼬리표…정부가 업어 키운 부영?
부영은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등 해외시장에 주력할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수익성이 낮고 민원은 잦다는 판단에서 건설사들이 진출하기 꺼리던 분야가 임대주택사업이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고...
◇페이퍼컴퍼니 동원·부실시공 불신은 여전
중흥건설이 건설업계와 주택시장에 이름을 알렸지만 그 만큼의 신뢰는 충분히 쌓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부실 시공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공공택지 낙찰을 받고자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했다는 얼룩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흥건설은 부실 시공 후 하자 처리 없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부실 시공 논란도 불거졌다.
오너들의 개인 비리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역시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손혜원 국회의원이 중흥건설의 목포 재개발 당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호반건설도 편법을 통해 공급받은 땅을 김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