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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별도의 가구로 봤을 때 지원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동일 가구의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에 해당한다면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2021-08-30 10:30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 원은 시세로 약 15억7000만 원 선이다. 즉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한 다른...
    2021-08-19 17:20
  •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연금계좌(RP 및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70%다.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조건부 분리과세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매년...
    2021-07-24 09:00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3년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을 정하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11억 원 기준선은 2023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안은 연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10%를 넘으면 중간에라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종부세 과세 유예제도...
    2021-07-12 10:19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규정은 현재 1주택 임대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조문에 명시돼 있는데, 해당 규정이 비과세 여부 판단에만 활용된다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간주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확대 필요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2021-07-08 11:02
  • 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면 공시가 6억~9억 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 약 60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등...
    2021-05-09 09:44
  •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손익을 합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에 투자해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할 경우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를 적용한 165만 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니콜라 투자로 500만 원을 잃고 테슬라 투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1-05-07 16:56
  •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은 80%까지 적용된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은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2021-03-15 16:47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공동명의 주택과 기준시가 기준에서 보유주택 수는 부부가 소유한 것을 합산해 계산한다. 공동명의든 아니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1채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다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주택 한 채로 계산한다. 또한, 공동소유 주택은...
    2020-09-09 07:00
  •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외와 공제가 존재한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자에 대해선 임대소득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주택자는 전세만 임대한 경우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가 적용돼 임대등록 시 1000만 원 초과분, 미등록 시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2020-08-19 17:22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면적·가격·소득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전·월세신고를...
    2020-08-03 19:37
  •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1가구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자칫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세청 "0.5채는 과세특례 대상 안돼" 논쟁 핵심은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2020-07-03 06:40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 원 내외로 2년간 80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 원의...
    2020-02-28 11:32
  •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 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2019-11-27 09:11
  • 집주인 임대수입 샅샅이 훑어본다...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 가동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해당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2019-07-08 09:17
  • [경제레시피] 국세청이 말하는 ‘부부 공동명의’ 절세팁…얼마나 효과 있나?
    [경제레시피] 국세청이 말하는 ‘부부 공동명의’ 절세팁…얼마나 효과 있나?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되고,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면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A 씨 가족이 공시가격 11억 원인 아파트 1채를 소유했고,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다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므로...
    2019-06-11 16:21
  • [연말정산] 무주택자 근로자,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항목은?
    이밖에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도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는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의료비를 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 역시 돈을 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2019-01-15 09:03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2018-12-20 12:21
  •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그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에 유의해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면서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고,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와 양도세 등에 합산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일환 사회경제부장 whan@
    2018-07-05 10:47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ELS·해외펀드 투자자 ‘비상’
    하지만,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기준 금액이 1인당 4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고 2013년 1월부터는 1인당 2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이 금액을 1000만 원 초과로 더 낮추도록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질 경우 ELS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과세...
    2018-07-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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