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된 근무시간을 육아에 활용해 ‘일과...
부모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편부, 편모 및 조손가구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영국은 만 3세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호주는 보육급여(CCB:child care benefit, 한국의 보육료지원에 해당)를 자녀 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더욱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아동양육비(만...
여성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국민의당은 사회약자층을 겨냥해 12개 복지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약속했다. 소득 하위 70% 미만인 청년들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입주 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로, 평균 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10만∼15만원 수준이다. 이와는 별개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호를 위해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해 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상해는 물론 만기와 중도 인출 기능을 통해 자녀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보험상품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된 근심거리인 학교폭력, 유괴, 성폭력 등에 대해 정신적 보장을 해주는 상품도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학부모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를...
많은 청년들이,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됐다. 돌이켜 보면 먹고 살기 위해, 좀 더 잘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온 날 속에서 나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을 뿐 행복을 주는 가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족이지만, 정작 나는 나의 가장...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연간 24만 9600원, 자녀와 부모의 경우 16만 63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1410원 오른 매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이 421만에서 434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생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 가능하고 대학생은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한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 1341명이 활용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총 8859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주에게는 총 778억원을 제공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 이 모든 것이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정부는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대안은 노동개혁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할...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아빠의 달’제도를 통해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대신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올해 안에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가 내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경감과 체감형 복지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각종 치료비와 검사료가 줄어들어 올해 2200억원의 가계부담이...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큰 것이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