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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우리 가족도 아동수당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아기 옷값과 이유식값 부담도 덜게 됐다. 그런데, 정책을 취재하고 전공하는 관점에서 부모급여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과 보육료(0세 49만9000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2022-12-18 11:57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
    2022-12-15 14:2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의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2-12-13 11:44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매달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지만, 급여명세서를 보는 건 스트레스다. 세금에 사회보험료에, 월급이 늘어날수록 공제액도 늘어난다. 그나마 아깝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국민연금 정도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 테니 말이다. 37년 근속의 대가로 받는 공무원연금이 주 소득원인 부모님을 보며 자라서인지 연금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일찍 깨달았다....
    2022-12-11 12:29
  •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예를 들어, 본래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연 8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5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준예산 사태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에서 준예산...
    2022-12-01 15:59
  • [이슈크래커] “14억 인구 중 단 11명이 없어서”...중국, 월드컵 출전도 관전도 '록다운'
    [이슈크래커] “14억 인구 중 단 11명이 없어서”...중국, 월드컵 출전도 관전도 '록다운'
    먼저, 자녀가 축구 선수를 직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반감이다. 20년 동안 중국에 거주한 웹사이트 ‘와일드 이스트 풋볼’ 창립자이자 편집자인 캐머런 윌슨은 “중국 축구는 단순히 축구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 사업, 그리고 사리사욕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생태계가 수익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위해...
    2022-11-29 16:31
  •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만 0세 영아수당을 100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액...
    2022-11-24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 개최(석간) △2023년 재산세,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과세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점검, 33일간 143만여 건 위험사항 발견...
    2022-11-20 09:37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토부는...
    2022-11-15 16:50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국회 예산심사 넘어간 병사월급 인상ㆍ부모급여 빠지고이태원 참사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선진화 포함각계 불만 우려해 비공개…"애초 110개 불어난 것도 이해관계 때문"총선 1년 앞둔 與도 "우선과제 발표해 구태여 갈등 만들지 말아야"다만 대통령실 일각 "다수 의석 필요하다는 이유 대려면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0대 국정과제 중...
    2022-11-07 17:29
  •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소비자 마켓으로 떠오른 제트 세대
    [조에린의 글로벌 혁신] 소비자 마켓으로 떠오른 제트 세대
    이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이들은 가정을 꾸려야 하고 아이를 생각해야 하며 늙어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예전만큼 녹록하지 않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사실 이 그룹은 소비시장보다는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로서 어떤 인센티브로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과 회사에 대한...
    2022-10-25 17:51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도 '약자 복지' 추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2022-10-25 10:29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2022-10-21 05:00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부모급여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소급적용 논란이 국회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니, 이번엔 국회 싱크탱크가 나서서 부모급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2022-10-11 15:35
  •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중개 수수료'까지 확대
    서울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중개 수수료'까지 확대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부터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2022-10-10 11:15
  •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또 출산 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 휴직 기간에는 임금의 60~70%만 지급 받는다. 100%를 받지 못하다 보니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많다. 핀란드 역시 남성의 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남성의 급여가 높은 것은 남성이 임금이 높은 과학기술·기계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2022-10-05 05:00
  •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이번 쌀화환 기부를 통해 노인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최근 쌀값 폭락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산불피해 지역 성금 전달’, ‘급여 끝전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09-29 12:08
  •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또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하루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부부, 부모, 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받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2022-09-28 14:33
  •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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