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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는 불안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장 규제를 푸는 대신 집값 상황을...

2022-04-25 16:15
[종합] 스태그플레이션 경고한 한은 총재 후보자 “‘물가·경기’ 모두 위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어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따라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재정·취약계층 문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솔루션(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도… "특정 지역 집값 잡겠단 전제가 문제" 현...

2022-04-19 16:36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인기 없더라도 금리인상 시그널 줘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어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재정·취약계층 문제 등을 고려한 종합적 솔루션(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2-04-19 11:25
[종합] 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기간 늦춰져…시장 혼란 막기위한 것"

이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인수위 부동산 TF가 정리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 후보자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며 "새...

2022-04-18 15:11
인수위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늦춰질 것”

부동산TF를 통해 논의한 정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동산과 관련돼서 인수위 부동산TF가 논의해 온 부동산 정책이 많이...

2022-04-18 15:0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시장경제주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장경제 주창자라면 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기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경제력 집중, 외부 효과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문제가...

2022-04-18 05:00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왔다.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2022-04-17 14:09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다음달 11일 소급 적용"

당시 부동산 TF는 현 정부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일인 다음 달 1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약속했다. 이에 기재부가 중과세 배제를 거부하자 곧바로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2022-04-11 15:32
[데스크칼럼]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거는 기대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은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태스크포스)에서 팀장을 맡아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발표하고 있다.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역시 국토부 출신의 전문가로 꼽힌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선택한 원 후보자는 부동산...

2022-04-11 06:00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이렇듯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자 이달 들어 전세 신고가 갱신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 전용면적 63㎡형은 지난달 29일 직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2000만 원 오른 6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2022-04-10 18:00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인수위에선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나온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가 정책 방향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정체불명 세금’으로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 공약인 ‘재산세...

2022-04-10 15:00
윤석열 내각 윤곽…국방장관에 이종섭 전 예비역 중장 유력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거론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 해수부 산하 현직 연구기관장 1명까지 막판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라인은...

2022-04-09 13:23
[우리동네 주간 시황] 하락 멈춘 서울 집값…‘신고가’ 행진 강남·용산 반등

현재 호가는 45억~46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9 07:00
[종합]한덕수 이번엔 부동산 의혹…검증 벼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가성 부동산 거래’라며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TF를 발족하고 “상한 귤을 골라내겠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산업·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 주택을 미국계 대기업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만큼 한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박홍근...

2022-04-07 16:55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 발족…"조세 원리 맞게 개편"

현재 인수위 내의 부동산 TF는 금융·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두 개로 나눠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실효세율 오류를 확인하는 등 세제 전반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2022-04-07 10:57
윤석열 인수위, 주택 250만 가구 공급방안 속도…재건축 규제 완화도

다만 TF는 이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답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이 한 가지가 나올 때마다 시장 반응이 빠르고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 그거에 다라 부작용 같은 게 나온다"며 "종합적으로 '정상화 타이틀'을 내놓고 계획을...

2022-04-06 16:15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2022-04-04 05: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2017년까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2022-04-04 05:00
인수위,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TF 구성…“각 지자체별 중앙-현장 원팀”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부동산TF 계획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TF를 구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250만 호 주택공급 큰 목표를 달성키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권으로...

2022-04-01 15:18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인수위 부동산TF에 문의했고 종합 판단할 것이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폐지할지, 대상을 축소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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