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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 방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2020-07-10 14:12
  • 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출지 여부에는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2020-07-09 14:32
  •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당국의 모순적인 규제 정책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세)를 같이 올리는 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얘기”라며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08 14:37
  • 전세살이 '3중고'… 전셋값 뛰고,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 세부담까지
    전세살이 '3중고'… 전셋값 뛰고,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 세부담까지
    6‧17 부동산 대책이 전세난에 불이 지핀 데 이어 초읽기에 들어간 후속 조치가 주택시장을 들쑤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동시 대폭 인상을 예고한 탓이다. 가뜩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 부담까지 안길 것이란...
    2020-07-07 16:04
  •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낳고, 이는 결국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개발ㆍ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 정책에 대해...
    2020-07-07 12:56
  •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정부·여당은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2020-07-07 11:40
  •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조세체계는 평균 거래세와 보유세 비율이 2대 8인 반면, 한국은 반대로 8대 2"라며 "이를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 매물잠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2020-07-06 17:11
  • 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징벌적 과세’ 속도전 나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징벌적 과세’ 속도전 나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ㆍ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020-07-06 15:59
  • [사설] 더 센 징벌과세와 수요억제, 시장은 회의적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중 처리키로 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은 9억 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과 함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골자로 알려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2020-07-05 17:40
  •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종부세)도 높이고 거래세(양도세)도 높이는 조세 전략을 쓰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거래 절벽'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종부세를 높이면 조세 전가 효과로 임차인(세입자)이 조세를 부담하게 돼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2020-07-05 16:08
  •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05 12:11
  •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05 10:50
  • [출근길]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外 (경제)
    [출근길]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外 (경제)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즉,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하를 벌었을 때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지만, 20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때는 실현한...
    2020-06-26 06:00
  •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는 물론이고 증권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주식 양도가액의 0.25%를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2020-06-17 15:29
  •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 대비 4배 높다.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2020-06-10 16:37
  •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종부세 최대 0.8%p 상향‘, 여당 ‘12ㆍ16 대책’ 밀어붙이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정부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예산 통과가 우선이어서 현실적으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2020-04-21 15:25
  • 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총선 표심 움직인 '부동산 공약'… 서울시 개발 지형 바뀌나
    20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을 선거구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배현진 당선인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춘다는 공약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강남3구인 송파구에서 중산층 이상 민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한 셈이다. 배 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막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세 관련 법안 개정 및 정비를...
    2020-04-21 05:40
  •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선택 21대 총선] "포퓰리즘 철회…기업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해야”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으며, “2차 추경에서 건설 투자 예산을 늘리고 지역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개편과...
    2020-04-16 04:00
  • [선택 21대 총선]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선택 21대 총선]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당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불쏘시개로 경제를 살리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부동산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증권거래세 개편과 아울러 세제지원을 요구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TR(거래정보저장소) 및 CCP(중앙청산소) 운영을 통해...
    2020-04-16 04:00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한 규제 개혁과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 떠안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 관련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2020-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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