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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거래세도 높아 부동산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2021-03-17 05: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 기간 가격상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세를 가칭 토지가치세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2021-03-17 05:00
  •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공시價 폭탄'에…세입자들 "월세 상승 불똥 튈라" 발동동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 전가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세입자는 “거래세(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아놓으면, 결국 조세 전가로 무주택자만 피해를 보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2021-03-16 16:58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다. 미국(3.97%)은 4위로 한국보다 낮았고, 일본은 2.59%로 11위에 올랐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은 14위(2.27%)였다. 특히...
    2021-02-15 09:56
  •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
    2021-02-15 09:33
  •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지난해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급격한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5.4% 상승했는데, 매매가격 상승이 상속ㆍ증여대상 재산 가액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수 증가 요인이 된다. 주택증여 건수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2000호로 1년...
    2021-02-13 11:02
  •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반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총세입은 465조5000억 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 원으로, 결산상 11조7000억 원 흑자다. 총세입은 작년보다 63조5000억 원, 예산대비...
    2021-02-09 17:39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정부 전망과 비교하면 양도소득세는 6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3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 2조 원, 종합부동산세는 3000억 원 더 걷힌 셈이다. 총세출은 462조8000억 원 중 453조8000억 원을 집행해 9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3차례에 걸린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56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월은 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 원 줄었고...
    2021-02-09 14:12
  • 나재철 금투협회장 “혁신금융 기능 활성화와 국민자산 증식에 노력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혁신금융 기능 활성화와 국민자산 증식에 노력할 것”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 투자형 ISA 도입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이후 협회와 업계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 투자 권유 등 판매절차 개선을 지원하고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화함에 있어서 충분한 실사와 검증을 거칠...
    2021-01-21 14:00
  •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김 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의...
    2021-01-20 11:58
  •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1만5387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2만150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송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1-13 16:46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코스피 0.1%(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8%로 인하된다. 코스닥은 0.25%에서 0.23%다. 비상장 및 장외거래도 0.45%에서 0.43%로 낮아지고 코넥스는 0.1%로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고세율이 단일세율(3.0%)로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020-12-28 10:00
  •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보유 단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다. 처분 단계에서는 단기보유‧다주택‧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했다. 정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2020-12-22 10:57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올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올렸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57조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 원 대비 13.8%(6조9258억 원)증가한...
    2020-12-03 16:54
  • [설경진의 루머속살] 테스형, 정책이 왜 이래
    [설경진의 루머속살] 테스형, 정책이 왜 이래
    현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을 안정 시키지 못한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전세가 오르면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집 값이 오르면 대출 규제로 집 사지 말게 하는 등 원인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는 단순한 정책을 쏟아낸 결과다.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한번만 더 고민하면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일석일조에 그치는...
    2020-11-30 05:00
  •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들 입장에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집을 계속 갖고 가야 할지, 정부의 의중대로 집을 처분하고 이른바 ‘똘똘한 1채’만 보유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증여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각자 선택의...
    2020-10-28 17:40
  • 민주당, 대주주 범위 확대안에 "3억 원 기준, 유예하라"
    민주당, 대주주 범위 확대안에 "3억 원 기준, 유예하라"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특위 김병욱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8 09:23
  •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인상, 거래세(양도세ㆍ취득세) 중과란 삼중고의 과세 늪에 빠져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라며 "주택 과다 보유자나 담세력이 떨어지는 다주택자는 내년 6월(양도세 중과 시점) 이전 매각이나 증여를 통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지만 주택 가치가 오르지 않아도 세금...
    2020-10-27 17:30
  • 브레이크 풀린 세종 부동산… 집값 이어 땅값도 ‘하이킥’
    브레이크 풀린 세종 부동산… 집값 이어 땅값도 ‘하이킥’
    집값이 급등하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폭탄을 피하려는 이른바 ‘다운계약’ 움직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5건에 불과했던 세종시의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 땅값도 3년...
    2020-10-06 06:20
  • 동학개미에 서학개미까지...증권사 3분기 실적 날개다나
    동학개미에 서학개미까지...증권사 3분기 실적 날개다나
    (증권거래세)을 별개로 약 0.06~0.19%의 수수료를 낸다. 여기에 기업공개(IPO)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IPO에 투자하려는 고객 예탁금이 수십조 원이 몰리면서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적에 대한 변수는 있다. 지난해까지 ‘효자’ 역할을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부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시장 전반이...
    2020-09-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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