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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규제지역 해제도 무용지물…경기·인천 거래절벽·하락세 ‘심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 거래세 완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사 결과 11월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22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6250건) 대비 64.0% 줄어든 규모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는 6월...
    2022-12-04 09:33
  •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1~10월 세수 48조 더 걷혀...법인세 32조 증가
    부가가치세(79조6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7조7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1000억 원) 역시 부동산 세제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9조4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4조9000억 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5조5000억 원)도 하락 장세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2조6000억 원 줄었다.
    2022-11-29 10:00
  •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
    2022-11-21 15:30
  •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시장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라며 “예금은 세율이 높아 선호하지 않으며 부동산과 가상자산이 폭락 중이라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내야 하지만 금투세는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거래세보다...
    2022-11-16 14:05
  •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부가가치세(58조3000억 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4.2%)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2조 원) 역시 부동산 세재 강화 여파로 9000억 원(80.4%) 늘었다. 반면 교통세(7조7000억 원)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3조9000억(33.6%) 줄었고, 증권거래세(4조7000억 원)도 주식 하락장 지속에 2조6000억 원(35.9%) 감소했다.
    2022-09-29 10:00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부동산·주식 거래가 줄면서 각각 1조3000억 원, 2조1000억 원씩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세도 3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22.1%)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23.3%로 전망됐고, 내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23.3%) 대비 0.6%P 하락한 22.6%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2022-08-30 10:13
  • 삼성증권, 퇴직연금 DC계좌서 국내 21개 리츠 매매 시작
    삼성증권, 퇴직연금 DC계좌서 국내 21개 리츠 매매 시작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내에서 리츠는 각 종목별로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여러 리츠를 포함하면 총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DC계좌 내 리츠 매매 시 거래수수료는 무료다. 매도할 때만 매도 금액의 0.2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다. 앞서 삼성증권이 오픈했던...
    2022-08-25 11:12
  •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거래도 1만 건 밑으로…하락장 본격화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거래도 1만 건 밑으로…하락장 본격화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 집값이 약보합이나 하락 기조를 보이는 것은 통계자료로 나타나는 현실”이라며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초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약보합이나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2022-08-04 16:00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보유세 완화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5월 시행된 양도소득세 일시적 중과 유예를 활용해 매각을 결정했던 다주택자들도 최근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거래세를 낮추는 기간만큼은 보유세...
    2022-07-21 16:09
  •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직방 앱 이용자 1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9%가 올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조사한 올해 주택 매매가격 하락(43.4%) 응답 비율보다 더 커진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 63.2% △경기 63.7% △인천 61.0%에서 하락을 예상하는 전망 응답...
    2022-07-11 09:25
  •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보유세 등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시장 수요를 자극하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 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정상화...
    2022-06-14 15:15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들도 합해 과세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어 새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지 주목된다. 양도소득세를 꼽은 응답은 17.9%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를 내세웠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리기 위해 거꾸로 중과...
    2022-05-08 16:00
  •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종부세엔 "단기간이 아닌 충분한 검토 필요해"주식양도세엔 "2년 정도 유예할 필요 있어"임대차3법엔 "태어나선 안 될 제도…폐지보단 보완" 1기 신도지 재정비엔 "약속대로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일부에 대해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2022-05-02 15:17
  •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조세 관련 규제를 먼저 풀어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순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 시장은 6일 인수위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2022-04-10 16:00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만든 건 재산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올리기는 힘드니 추가한 것으로 결국은 합칠 것을 가정한 것”이라면서도 “지금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은 결국 현재 재산세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낮추고 이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목표는...
    2022-04-07 15:5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
    2022-03-31 17:40
  •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2022-03-22 18:00
  •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면 일부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중저가 단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2022-03-13 18:00
  •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건설ㆍ원전 분야 기존 정부와 입장 달라”...수혜감↑=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을 1순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다. 목표는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 나누면, 민간분양주택이 119만 세대로 전체의 47,6...
    2022-03-10 14:15
  • 대선은 헛발질 게임?...이재명 “기축통화국 유력·김포아파트 2-3억” vs 윤석열 “가르쳐달라”
    대선은 헛발질 게임?...이재명 “기축통화국 유력·김포아파트 2-3억” vs 윤석열 “가르쳐달라”
    KB부동산 제공 시세에 따르면 2월 기준 김포 아파트는 평방미터당 524만 원으로 20평형은 4억2000만 원 정도다. 윤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비가 덜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1일 TV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이게 왜 도입됐는지 알고 있나”라고...
    2022-0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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