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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2024-01-22 17:3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2024-01-22 13:0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매수했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2024-01-22 06:00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총 16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고 생산예정자,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낙찰 예정자는 자신의 입찰가격을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4-01-19 13:33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했다.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대표적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2024-01-18 15:29
  •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 및 수취 등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2024-01-18 14:23
  •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17 11:50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금융 정책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증시 개장식(2일) 이후 약 2주 만에 한국거래소로 향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2024-01-17 10:59
  •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알선·중개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2024-01-16 10:41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했다. 제작발표회 당시 박민영은 “사실 내가 몸·정신이 모두 아팠던 한 해다....
    2024-01-15 17:25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을 소명하여야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무적으로 예외사유들을 살펴보면 매우 좁게...
    2024-01-15 05:0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대주에게 부당한 본 PF 주선 수수료 제공 사례 등 내부통제 취약 사례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 사적 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2024-01-10 12:00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이외에도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2024-01-04 14:00
  •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또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2024-01-02 14:04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2023-12-28 15:38
  •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해외로 자금 빼돌린 역외탈세 꼼짝마…국세청 1.35조 원 추징
    실제로 제조업 국내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생산법인에 수천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낮게 받고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해 해외 생산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항공료, 숙박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수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2023-12-28 12: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부당이득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유죄 확정 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2023-12-28 12:00
  •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결국 부당한 판결을 끌어내는 재판방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순한 특혜 제공을 넘어 SPC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한양의 주장이다. 이 밖에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빼앗기 위한 목적의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출장보고서 작성, 허위 공청회 개최, 형식적인 사업조정협의회 개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SPC의 확정 이익 보장 △재판 방해행위 △법원 판결을...
    2023-12-27 11:34
  • [특징주] 금양, ‘밧데리아저씨’ 자택 압수수색에 장 초반 5%대 급락
    [특징주] 금양, ‘밧데리아저씨’ 자택 압수수색에 장 초반 5%대 급락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박 작가가 지난해 8월 당시 콩고 리튬 현지 자원 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선 소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 소장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양 주식 8만3천837주를 매수해 7억5576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2-26 10:10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내 상장사 사외이사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일(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2023-12-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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