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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사업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2월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대우건설이 낙찰됐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과징금...
    2020-02-06 06:00
  • [종합]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종합]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업비트 운영진 1심 무죄
    가짜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 거래를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41) 의장과...
    2020-01-31 13:17
  •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대법 "철로폐선 부지 공용토지…정부, LH에 263억 원 반환해야"
    철로가 폐선된 부지에 대해 지불한 수용보상금은 무상 귀속 대상인 공용토지에 낸 금액이기에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263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H는...
    2020-01-31 06:00
  •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매수인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제조사)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수입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9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수입사가 차량 1대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2020-01-16 17:20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는 민원 내용 분석과 실지조사를 통한 민원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 우선 민원 유형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유권원 현황을 파악, 부당 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권원을 순차 확보하도록 했다.
    2020-01-16 15:12
  • [전일 주요 공시] 피씨디렉트ㆍ기아차ㆍ한올바이오파마 등
    △코센, 200억 규모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 △에스제이케이, 파산 신청… “채권자와 합의할 것” △삼보산업, 종속회사 삼보오토에 30억 출자 결정 △오리엔트정공, 채권출자전환 통해 계열회사 지분 취득 △[조회공시] 제낙스,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코맥스, 주당 0.03주 배당 결정 △동양피엔에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돼 △와이엠티, 140억 규모...
    2019-12-23 08:35
  • 동양피엔에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돼
    동양피엔에프는 20일 조좌진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4억 원 규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이 13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2019-12-20 15:21
  •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SH공사, 서울시 상대 4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40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S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0년 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동산 중 일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서 서울시가 매매대금 40억여...
    2019-12-02 05:00
  • 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국민은행, 성동조선에 부당이득 13억 반환…법원 "채권 이전 후 약정이자 받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성동조선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성동조선에 12억9992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됐다. 2011년 9월 국민은행은 성동조선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2019-11-20 05:00
  •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1심은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며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점유취득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건축 당시부터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의 목적을 갖춰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2019-10-27 09:00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현행법상 지분 소유 10% 이상인 주주는 6개월 내 매매 실현한 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2019-10-17 14:19
  • '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1심은 최 씨와 송 씨의 전속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만큼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초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미지급 정산금과 함께 최 씨가 2심에서 추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총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09-17 06:00
  •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해 사건을 해결한다.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취한다.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2019-08-27 09:48
  •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손배 책임 인정…"100만 원씩 지급하라"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손배 책임 인정…"100만 원씩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씨 등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폭스바겐 등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대상 디젤 차량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률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인증시험의 특수 조건을 인식해 시험 당시에는...
    2019-08-23 14:09
  • 대법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계약"
    대법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계약"
    1, 2심은 "조정결정에 따라 금전이 지급됐다고 해도 당연히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차량의 과실이 없는 만큼 현대해상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심의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2019-08-20 06:00
  • 태영건설, GS리테일 상대 12억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태영건설, GS리테일 상대 12억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태영건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리테일은 2003년 A사가 건립하는 복합빌딩 일부를 임대하면서 전세금 280억2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 태영건설은 A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의 세금 체납 등...
    2019-08-02 05:00
  •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법원 “농협에 부과한 전기부담금은 위법”..."농협법상 조세 이외 부담금 모두 면제"
    다만, 한전의 채권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2007년~2012년에 낸 전기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전은 1심 심리 과정에서 농협법 제8조는 특혜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농협법에 따라 한전의 전기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회사들...
    2019-08-01 11:21
  • 법원 "병설유치원 업무 겸한 초ㆍ중학교 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 없다”
    법원 "병설유치원 업무 겸한 초ㆍ중학교 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 없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지난 달 4일 전모 씨 외 182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익상당액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씨를 포함한 12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씨 등은 2년여간 서울시 관할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겸임 발령 없이 병설유치원...
    2019-08-01 09:00
  •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피해 차주에 구입가 10% 배상하라"...원고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고모 씨 등 123명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을 제조하면서 엔진 성능과 연비 효율화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2019-07-25 15:56
  •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2019-07-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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