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담금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우선 1인당 1000~3000원 내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기한을 2015년으로 설정했다. 2010년 기준 징수액은 195억원에 이른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개선안에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예외적 사전 승인제 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해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부담 의무를 담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내실화하고 신입생 수업료 수준과 인상률을 별도 공시하는 방안, 국·공립대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기획재정부는 26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94개, 14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부담금운용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담금...
25일 월요일
△UAE 고위공무원단 경제개발정책과정 개최 △한은, 2010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발간 △지경부,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고 △국토부, 르노삼성·현대자동차 리콜
26일 화요일
△국무회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원회 △재정부, 2011년 2월 인구동향·국내인구통계,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총 9명 규모의 부담금운용 평가단(단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을 구성했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금융, 환경분야 전문가를 포함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 평가를 끝내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여야가 내달 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면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은행의 경우 내년 4월에 처음 납부하게 된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부는 이달 4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12.4일)을 거쳐 내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계획'을 확정했고 이 평가계획을...
이를 위해 기존의 융자심의위원회를 석유공사로부터 독립해 출자심의기구로 변경하고 사전선정과정, 사후관리 및 정산과정을 객관적ㆍ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감독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 조성 이후 산업재해률은 0.34%p(2.15→1.81%), 근로손실일수는 1인당 2.28일(5.94→3.66일) 감소했고, 고용은 업체당 0.4명...
보험상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광고심의위원도 소비자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광고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다보장', '무사통과'등의 상품명을 업계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등 과장광고를 추방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