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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총재 “세계 무역, 갈수록 미·중 택일…경제 이익에 상당한 위협”

고피나스 부총재는 “세계적인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건들은 냉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누군가와 거래하고 투자할 때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가들은 점점 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쪽 편을 선택하게 됐다”고...

2024-05-09 16:24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규제에는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2024-05-09 06:00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 사이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어, 어차피 오피스텔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부과 방식이 완화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2024-05-08 15:10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2024-05-08 11:00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탄원서 전문은 롯데건설이 작성해 파일 형식으로 송부됐으며, 하도급사들은 사용인감 날인 또는 대표이사 서명 이후 회신하는 방식으로 취합이 이뤄졌다. 특히 '파트너사 RISK(리스크, 위험)' 항목을 통해 △도급 공사비 증액 시 파트너사 지급 명분 제공 △파트너사 공사비 증액을 위한 집단 행동 등 향후 집회 및 시위 동원까지 고려한 정황이 담겼다. 이같은...

2024-05-08 05:00
"금융사 법규준수 위해서 금융당국 강화해야"

예를 들어 처벌 수위가 낮더라도, 특정인에게 부과된 처벌을 통해 과신을 최소화하고 현저성 편향을 활용해 금융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기대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저성 편향은 가용정보 중 일부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변 연구위원은 금융사는 철저한 조사에 근거해 법규준수 체계 개선을 통해 의사결정의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2024-05-06 13:03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지난해 최초로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1월 노무라(C사)와 CS(D사) 등에서도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특별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노무라와 CS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168억 원으로...

2024-05-06 12:00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은 연안 30~40㎞로 조업한계를 설정하고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하면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2024-05-02 12:30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투자 플랫폼 ‘웰스테크’ 서비스 출시

관심 있는 ETF 혹은 주식을 20개 범위에서 선택하면 △변동성 낮추기 △리스크 분산 △분산투자 극대화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종목별 추천 투자비중을 제안해주고 각 방식에 맞춰 과거 투자 성과를 비교분석 해주는 기능이다. 미래에셋증권 MTS 이용 고객은 별도의 서비스 신청절차 없이 로그인 후 지수 만들기 및 AI 비중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픈...

2024-05-02 11:4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 낮은 금액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벌적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특히,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전기차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진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성비 앞에 美자동차 ‘멸종’ 우려 미국은...

2024-05-02 05: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전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급여구조(재분배기능)도 문제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2028년)이나, 실질소득대체율은 소득에 따라 30~60%로 차등된다. 개인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보다 적으면 급여가 오르고, 많으면 내리는 구조다....

2024-04-28 14:54
RE100, 높아진 탄소 장벽…“국내기업 단기 대응 필요” [종합]

일례로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국제캠페인 ‘RE100’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수도 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친환경차 세액공제)과 EU의...

2024-04-24 16:14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별도의 보수 변동사항 신청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당해연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익년 4월 이뤄진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해 정산에서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고,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 변동이...

2024-04-24 10:45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2024-04-24 05:00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해당 규정을 어기면 최소 295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30일간 도시 내 공원 이용이 금지되고, 해당 접근 금지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과 125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2018년 이 도시의 노숙자 3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당국의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한...

2024-04-23 17:0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웃돌게 돼서다. 기금 소진 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개편하게 되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을 30%를 웃돌게 된다.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이 부과되는 것이다.

2024-04-22 16:39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4-04-22 09:00
[미국 대선 D-200] 연준에 울고 웃는 바이든·트럼프…“파월이 대선 킹메이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부유층 세금을 감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마가노믹스(트럼프 경제 정책)’는 부자들을 위한 인플레이션 복지”라며 “반면...

2024-04-19 05:02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유럽핸드볼연맹은 ‘부적절한 의복과 의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수 한 명당 한 경기에 벌금 50유로(약 7만3000원)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선수단이 비키니 대신 반바지를 착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 무려 2006년부터였지만, 연맹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선수단은 벌금을 감수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에 나선...

2024-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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