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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2023-05-23 09:22
  •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박 정책위의장은 또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023-05-22 11:32
  •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이더리움을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고객의 급격한 예치자산 상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소재 헤지펀드 3AC(Three Arrows Capital)는 암호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바탕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에 투자했다가 파산했다. 암호자산거래소 FTX는 관계사와의...
    2023-05-18 12:00
  • "세금 납부 신용카드로 합니다" 10명 중 6명 선택
    "세금 납부 신용카드로 합니다" 10명 중 6명 선택
    18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가장 선호하는 세금 납부 방식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57.4%(701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계좌이체’ 28.6%, ‘간편결제’ 14.0% 순이었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일부 세금에 대해 납부대행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부과된다. 국세의 경우 카드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며...
    2023-05-18 09:44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또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과...
    2023-05-17 20:28
  •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규제 주머니' 찬 카드사…빅테크 '간편결제'에 녹다운 위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⑥]
    특히 대부분 카드사 앱에서는 삼성페이 방식이 지원되지 않아 오픈페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간 ‘전쟁’도 카드사들로서는 부담이다. 애플페이에 이어 삼성페이도 향후 수수료 부과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일 평균 간편결제를 이용한 실적 중 약 40%가 삼성페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페이가 0.15% 수준의 결제...
    2023-05-17 05:00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학교에 적용이 되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 신고, 교사 분리 조치, 전수조사로 바로 이어진다”며...
    2023-05-15 13:57
  •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형 주택 1채 대신 분양받은 소형 주택 2채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2023-05-14 15:08
  •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빚 49억 상환 위해 합병으로 부당 지원...부영 계열사 3.6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이던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 지원한 옛 계열사 대화기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옛 대화기건은 부영그룹 동일인(총수)인 이중근 회장의 자녀(3남)가 대표이사이자 이 회장 배우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2023-05-10 14:45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정부는 노조법에 따라 334개 노조에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미제출 5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개소는 현장조사를 했다.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법치 확립을 토대로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원하청 상생 협약을 한 조선업을 시작으로 격차를 좁히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3-05-08 15:18
  • [투자전략] 월 분배형 ETF 투자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5가지
    [투자전략] 월 분배형 ETF 투자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5가지
    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분배금은 과세가 미뤄지다가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만 부과되므로 분배금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연금계좌 내에서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매월 분배금이 지급되다 보니, 배당주와 유사하게 자산가치 하락폭을 일정 수분 방어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최근과 같은...
    2023-05-06 09:00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실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는 2021년 형사재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밖에 LS그룹 도석구 대표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세금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단순 투자 형태를 띠기...
    2023-05-03 16:39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2023-05-03 16:00
  • 2025학년도 대입 '문과생 의대 지원' 사실상 불가능
    2025학년도 대입 '문과생 의대 지원' 사실상 불가능
    의대들은 여전히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탐구영역에서는 과탐 등 이과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게 하거나, 이과 과목에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과생들의 지원을 사실상 막고 있었다.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탐구영역에서는 과탐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의대는 가톨릭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23곳이다. 수학에서는...
    2023-05-03 14:33
  •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이나 다나와 등 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이를 붙여 주는 방식이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을 적용받기 위해 입점업체 간 최저가...
    2023-05-03 14:12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미리 통과됐다면 행정처분을 위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날 과징금도 2배 부과할 수 있었을텐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꼽는다. 범죄 행위 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조작 의혹 사태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2023-05-03 11:18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2023-05-02 16:50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 중인 환경부와 현대건설은 기술 실증을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제군 1만2000㎡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비 227억5000만 원에 현대건설 투자금 93억5000만 원을 더 해 총 321억 원의 자금이...
    2023-05-02 12:00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곳은 작년 12월 6일 대우조선해양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최근 5년 매출액 기준으로 레이더장비, 함정사격통제장비, 함포 등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64.9~100...
    2023-04-27 11:30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로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법안 최종 승인은 지난해 12월 EU 이사회와 EU 집행위, 유럽의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2023-04-2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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