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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말한다. EU는 기후정책과 탄소배출 규제로 역내 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보다 낮아지는 등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06-20 12:00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가령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했고, 정원감축 대상 대학은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2023-06-20 12:00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정부가 중견 건설사 ‘벌떼입찰’ 건을 정조준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성장한 건설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그룹에 608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가세해 강력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의 건설사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 살생부에 오른...
    2023-06-19 17:30
  • "나도 떠나볼까?"…국제유가 하락 기조에 비행깃값 안정 기대
    "나도 떠나볼까?"…국제유가 하락 기조에 비행깃값 안정 기대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여행객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있어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간 불안한 유가에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여행객의 경비 부담도 컸었을 것”이라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티켓값이 비교적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여행객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2023-06-18 15:17
  •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ETF 투자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을 소개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2023-06-17 09:00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인 호반그룹의 핵심 회사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반건설주택은...
    2023-06-15 12:00
  •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플라자]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의 표준일까
    RS(Restricted Stock)는 일단 지급 시점에 실제 주식을 양도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주식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입장에서는 실물 주식을 지급받으니 체감 보상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급 시점에 바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RSU(Restricted Stock Unit)는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실물 주식이 아닌 주식을 교부받을 권리만...
    2023-06-15 05:00
  •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인공지능의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서 비롯되는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보다 인간 친화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때 데이터의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2023-06-15 05:00
  •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국경세 시행령 초안 공개…한국 등 제삼국 방식 한시적 인정
    탄소국경세 적용 위한 배출 산정 방식에 예외 두기로2025년 1월부턴 EU 새 방식만 허용 유럽연합(EU)이 4월 승인한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 제삼국의 불만을 의식해 기존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U는...
    2023-06-14 08:18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그동안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식이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조3000억 원대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이 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업계 1, 2위인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유명 가구업체를 비롯해 10여 곳을...
    2023-06-12 06:00
  • 무료냐 유료냐…삼성페이 수수료 향방에 카드사들 전전긍긍
    무료냐 유료냐…삼성페이 수수료 향방에 카드사들 전전긍긍
    A카드사 관계자는 “새로운 계약 시 삼성페이가 카드사의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수수료를 부분적으로만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애플페이와 제휴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료화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B카드사 관계자는 “새로운 계약과 관련해 수수료 부과 여부는 직접 전달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수수료 등) 비용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2023-06-08 05:00
  •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2023-06-06 12:00
  •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예보료 부과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리제도도 더욱 선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시 부실 금융회사를 차질 없이 구조조정했던 우리의 정리제도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도 적합한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리방식의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2023-06-01 16:30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도급 시 책임범위 중복 조항도 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합리적 수준의 경제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징역(하한 설정 방식)'을 '7년 이하 징역(상한 설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시행 유예기간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 2년 연장해야...
    2023-05-31 12:00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A기업은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했다. A 기업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면서 형식상 C기업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기업의 자금을...
    2023-05-31 12:00
  • 토마스 기요 GCCA 회장 “재활용 용지로 만든 내 명함, 쓰레기인가?”
    토마스 기요 GCCA 회장 “재활용 용지로 만든 내 명함, 쓰레기인가?”
    예를 들면 매립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 가정에서 나오는 페기물을 매립하는 비용은 톤당 120유로다. 그는 “120유로를 아껴 100유로를 시멘트 회사 등에 지급할수 있다”며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서 매립 자체를 금지했다.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멘트 업계와 소각로 업계간 갈등에 대해선 시멘트 공정의...
    2023-05-31 09:00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서울시, 일상 관리체계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서울시, 일상 관리체계 전환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7일을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2023-05-30 15:12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한 사실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중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4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또 다른 청구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2023-05-29 09:00
  •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9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13~2014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년간 총 2억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성동세무서는 옛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2023-05-29 07:00
  • "협업 관계인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말 바꾼 삼성에 씁쓸한 카드사
    "협업 관계인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말 바꾼 삼성에 씁쓸한 카드사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제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이고 수수료도 글로벌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MST 방식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수해 글로벌 결제시장에서 갈라파고스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안전하고 빠른 EMV 표준 결제 방식이 국내에서...
    2023-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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