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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2023-07-11 15:37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2023-07-11 10:21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를 부과받은 상속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시작된다. 관할 세무서에 현금 대신 보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감정가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제출된 서류 속 감정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2023-07-10 05:00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325건 신고…4건 수사 의뢰

추가적으로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사교육 부조리 사안도 285건의 신고가...

2023-07-07 09:41
[종합] 경쟁 촉진, 통신비 인하 유도…“제4이통사 키워 통신3사 독과점 깬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며,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은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제4이통사 신규사업자에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해외 기업 유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외국인의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에...

2023-07-06 16:02
[상보] 통신비’ 앞세워 칼 빼든 정부…알뜬폰 육성책으로 이통3사 압박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통신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2023-07-06 14:00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Q1. 수신료는 ‘언제부터’ 전기요금에서 분리되나? 바로, 다음 달(8월)부터 전기 요금 고지 항목에서 KBS 수신료가 빠질 예정이다. TV...

2023-07-06 10:59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3점을 계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단순 합산 방식으로 바뀌어 건설사에 그대로 3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많으면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다. 그동안 현장이 많은 대형건설사는 벌점 부담이 적었지만, 개선안으로 사정권에 들 수 있다. 현장 규모가 적은 중소건설사는 대형사보다 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2023-07-06 05:00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도시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660㎡→1000㎡, 여타지역은 990㎡→1500㎡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2500㎡로 한시 상향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최대 20% 감면은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한다. 공사비 증가·분쟁 등 관련 애로도 해소한다. 공공 부문에선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2023-07-04 14:00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다른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활용 소재 플라스틱 활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포장재, 건설자재, 차량 등 핵심 제품에 재활용 소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식품·약품 포장재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각 국가마다 오염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만큼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023-06-30 19:47
요르그 붸베른되르푀르 EU참사관 "유럽 해양투기 70% 일회용품…재활용 소재 의무화해야"[CESS 2023]

이어 "대부분 해양 투기물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지속가능하고 대안 소재가 있는 것과 대안이 없는 아이템으로 분류해서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안이 있다면 덜 해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없다면 폐기물 관리를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6-30 16:51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그러면서 “50억 원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익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첨예했던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책임‘도 수정됐다. 정부는 원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

2023-06-30 10:43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광역단위로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2023-06-30 10:00
"세계 최고 물맛 낸다"...서울시, 상수도 미래비전 '아리수 2.0' 발표

하지만 ‘더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새 연구·도입 공정은 서울형 ‘초고도정수처리’ 공정모델로, 기존 정수공정 시작 단계에 오존 접촉지를 추가하고, 고도정수처리를 모두 거친 물에 막여과 또는 후여과 기술을 적용해 정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2025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시범 도입 후, 운영효율을...

2023-06-29 10:00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어디까지 위법인지 명확하지 않아…‘귀에 걸면 귀걸이식’” 이 같은 소식에 학원가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최상위권을 타깃으로 킬러 문항을 사고파는 대형 학원에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신고나 단속 방식에도 긴장한...

2023-06-27 16:53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이 박사는 “적자 상황인 OTT 사업자들의 제작부담을 어떤 방식으로든 완화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본조달, 자본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제작과 관련된 펀드 확충을 통해 제작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IP 확보하려면 투자 회수가 돼야 하는데, 세액공제처럼 투자수익률을...

2023-06-27 05:00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변동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금액은 1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6억 원)보다 124% 증가했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보험 가입액도 오르내렸다. 올해 누적액은...

2023-06-26 05:00
[포토] 긴장감 흐르는 목동 학원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3 20:40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삼립을 통한 거래 방식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불기소이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 때부터 이미 ‘혐의 없음’ 쪽으로 무게를 실었지만, 공정위와 SPC의 행정소송 때문에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 선고 결과가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2023-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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