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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일반(세율 10%)·간이과세자(세율 1.5~4.0%)로...
    2024-04-07 12: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일부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2024-04-04 19:06
  •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2024-04-04 14:09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과 관련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2024-04-04 11:41
  • KT, 소상공인 결합상품 ‘으랏차차 패키지’로 개편
    KT, 소상공인 결합상품 ‘으랏차차 패키지’로 개편
    가령 고객이 으랏차차 패키지로 인터넷과 하이오더를 가입하면 인터넷 5500원, 하이오더 5500원을 각각 할인 받아 월 1만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년 약정)씩 결합 할인을 받는다. 여기에 AI 서빙로봇 1대를 추가 가입하면 월 3만3000원(부가가치세포함, 3년 약정)이 할인돼 총 4만4000원을 매달 할인 받는다. 이는 연간 총 52만 80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통신...
    2024-04-04 09:14
  • LG유플러스, GS25와 손잡고 ‘1만원대’ 인터넷 요금제 저변 확대
    LG유플러스, GS25와 손잡고 ‘1만원대’ 인터넷 요금제 저변 확대
    △인터넷 검색∙쇼핑에 적합한 ‘100M(월 1만9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화질 영화∙게임을 끊김없이 즐길 수 있는 ‘500M(월 2만6400원)’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는 ‘1기가(월 3만3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이파이를 포함하려면 4400원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이 요금제의 최대 장점은 1년만 약정해도 3년 약정한 일반...
    2024-04-02 09:31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2024-04-01 17:31
  •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천만→2억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업을 하는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2024-04-01 10:52
  •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 원 늘었다. 2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5.8%로...
    2024-03-29 11:30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그는 동대문 회기역 사거리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2024-03-28 16:03
  • 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적 조치”
    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적 조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용품...
    2024-03-28 15:10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세목별로 소득세가 115조8000억 원(34.5%)으로 가장 컸고, 법인세 80조4000억 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 원(22.0%)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가 20조5000억 원을 거둬들여 2022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전체 세수 중 절반 이상인 11조3000억 원이 법인세로 전국에서 법인세 가장 비중이 크다. 지난해...
    2024-03-28 14:59
  •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두 곳 지정하고, 국가 자격시험인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인공지능...
    2024-03-26 14:49
  •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외국인 고객이 특히 많이 찾는 본점은 지난해 외국인 전용 데스크와 택스 리펀(Tax refund, 여행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데스크를 확장 이전했다. 기존 4~5평에서 30평으로 규모를 크게 확대해 외국인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였다. 중국 청명절, 태국 송끄란 등 각국의 연휴가 몰려 있는 다음 달에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신백(신세계백화점) 글로벌 멤버스 페스타’도...
    2024-03-25 05:00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월 국세수입의 기저효과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가가치세는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전년대비 1.0% 늘어나는 등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6000억 원 늘어난 13조 원이...
    2024-03-14 10:00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전날 기준 33만7682명이 신청했다....
    2024-03-13 13:56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2024-03-13 08:00
  •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다만 시세가 변동하는 탓에 한 번 주문하면 취소·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에 수수료 5%가 붙는다는 사실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KRX 금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조폐공사 인증을 받은 금 현물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책임보관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없죠. 1g 단위로 거래돼 소액...
    2024-03-12 16:25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29일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2024-03-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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