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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젤 ‘보툴렉스’ 관련 처분 무효 유지…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이로써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2022-04-11 14:41
정경심 전 교수, 딸 입학 취소에 충격받아 병원 이송

앞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7일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두 학교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씨 측은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04-10 14:55
조민 입학 취소에 조국 영상 지지자들 응원 댓글 줄이어

부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조민 씨 소송대리인이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2022-04-07 09:24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조국 “가혹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 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2022-04-05 20:37
법원, 쌍용차 회생 계획안 폐지…관계인 집회 취소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쌍용차가 공시한 '투자계약 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나아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 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압류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 계획안이...

2022-03-29 18:01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현재 적용 중인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발생한다. 내달 중순까지는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주목할 시기는 주총에서 함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다. 함 부회장 측에서는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처지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2022-03-14 16:26
법원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 중지 가처분 기각"

재판부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은 공법상 행위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에서...

2022-03-08 17:23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다시 심리해달라"…검찰 법원에 항고

기피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법리를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법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과 (본안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부합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2-22 17:22
남양유업 매각 또 '빨간불'…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완패'

법원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위니아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대유위니아 측은 판결의 영향으로...

2022-01-28 14:56
‘스우파’ 엠마 승소, 걸그룹 준비 중 이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이에 엠마 역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1년 내 데뷔’ 조항을 합의한 시기였다. 엠마는 2019년 8월 해당 조항에 합의해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소속사는 합의한 시기가 지난해 6월로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엠마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2-01-28 00:08
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한앤코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고,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2022-01-26 17:19
오미크론 주말부터 ‘우세종’…부스터샷 접종자는 한달새 ‘반토막’

하지만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180일까지 최대한 접종을 미루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원에 사는 40대 김 모씨는 “부작용 문제도 아직 확실한 게 없고, 대부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중학생...

2022-01-19 15:02
[데스크칼럼] 법은 법률가에게, 방역은 방역전문가에게

우선, 행정행위에 대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에서 마치 본안소송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절차적 하자 등만을 다투고 판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두고 너무 협의(좁은 범위)의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지만 말이다. 다음은 판사는 법률 전문가라는 점이다. 법리적 판단을 넘어 의료...

2022-01-18 05:00
힘 빠진 ‘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정상등교 차질 불가피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피시(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학습 목적이 아닌 여타 시설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가 집계한 13~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집계에...

2022-01-17 16:44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또한 "근접한 시일 내에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지정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경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2022-01-11 15:23
“백신 맞아야 하는데 못 들어가요”···마트·쇼핑몰 입점 병원ㆍ약국도 울상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01-11 14:40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조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지만, 정부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2022-01-09 11:24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파…서울 도심서 ‘방역정책 비판’ 시민 집회 잇따라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즉시 항고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세종로까지 행진하며 정부에 합리적 방역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도...

2022-01-08 17:43
방역패스·부작용 논란에 ‘부스터샷’ 접종 속도 ‘뚝’…정부는 4차 접종 '만지작'

이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3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즉시 항고에 나섰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며 사실상 불복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인구 구성이나 인종을 비롯해 백신 접종...

2022-01-06 16:24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항고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할 수 없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1심 평균처리기간은 254일로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7.58%(1560건)에 불과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32.2%(6627건)로 가장 많았다. 항소심 평균처리기간은 227.6일, 상고심은 143.2일이었다.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2022-0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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