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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적시제출주의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빨라졌는지는 수치로 직접 확인이 어렵지만,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1심 본안사건 30만8595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9277건(16%)으로 나타났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재판의 부담이 6분의 1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2021-11-23 05:00
  •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최종 승소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2021-11-15 11:09
  • 박유천,연예 활동 중단되나…법원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박유천,연예 활동 중단되나…법원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및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유천의 소속사 리씨엘로는 지난해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박씨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예스페라 측은 박유천이...
    2021-11-10 21:24
  • '보툴리눔톡신 취소 위기' 휴젤, 성장에 제동 걸리나
    '보툴리눔톡신 취소 위기' 휴젤, 성장에 제동 걸리나
    휴젤은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으로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면서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툴렉스는 2010년 출시된 휴젤의 핵심 제품이다. 국내 시장에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양강...
    2021-11-10 15:14
  • 휴젤, 보툴리눔톡신 식약처 허가취소에 반발…“취소 소송할 것”
    휴젤, 보툴리눔톡신 식약처 허가취소에 반발…“취소 소송할 것”
    이어 휴젤은 “식약처가 기존에 안내되거나 문제되지 않았던 유통 관행에 대해 종전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당사는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2021-11-10 11:11
  •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단독] '오션월드' 다른 상표에 못 쓴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A 씨는 2018년 완구 판매 목적으로 '렛츠고 오션월드'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국내에서 테마파크로 인식된 상표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 거절 결정했다. A 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2021-11-10 07:00
  •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그는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점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2021-10-29 13:46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으로서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 수단인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2021-10-28 15:23
  • 국토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차기 정부에서 결론
    국토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차기 정부에서 결론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재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며...
    2021-10-06 10:52
  • 지난해 형사 1심 재판 5.3% 증가…사기·공갈죄 재판 약 5만건
    지난해 형사 1심 재판 5.3% 증가…사기·공갈죄 재판 약 5만건
    그러나 각급 법원의 판결을 받는 본안 사건은 35만2843건으로 전년(34만3150건)보다 9693건(2.8%) 증가했다. 치료감호를 제외한 형사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35만2569건이다. 이 중 지난해 형사사건 1심 재판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24만7063건)보다 1만3091건(5.3%) 증가했다.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2021-09-28 09:58
  •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이다.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 92만6408건, 항소심 6만4994건, 상고심 2만1435건 등 총 101만2837건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 사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48만7282건이다. 장기미제 사건은 1심 7855건(2년6개월 초과), 항소심 2523건(1년6개월 초과), 상고심 662건(2년 초과)으로 나타났다.
    2021-09-27 09:40
  •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가처분과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전년(103만3288건) 대비 1.98% 감소했다.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34만3150건)보다 2.82% 증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민사본안사건은 18건, 형사본안사건은 5건, 가사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로 조사됐다. 이번 연감부터 법원은 민사소송사건...
    2021-09-26 09:00
  •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같은 해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이다. 판사 1인당 약 464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민·형사 이외 본안 사건, 비송 사건을 더하면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은 판사 1인당 약 89.63건을 담당해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약 151.79건, 프랑스도 약 196.52건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적다....
    2021-09-23 15:20
  •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재항고하면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내달 8일 진행된다.
    2021-09-09 18:43
  •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이로써 조수민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수민은 2018년 8월 어썸이엔티와...
    2021-09-06 09:34
  •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1심은 파리바게뜨와 노조 사이의 합의가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빵사들은 자회사에 고용돼 합의로 정한 급여를 보장받은 이상 사측과 노조의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는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1-08-27 15:41
  •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졸속 행정에 공공주택 표류…주택 공급 부족 장기화하나
    국토부 측은 "내부 논의 결과 재항고를 하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본안 소송에 집중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은 갈수록 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주민 반발에 밀려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지으려던...
    2021-08-24 05:00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YK스틸 등 6개 업체의 철근 유통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업체별 과징금으로는 현대제철이 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2021-08-23 06:00
  •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허락 없이 만든 방탄소년단(BTS) 책 출판 금지…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다만 책의 폐기를 주장한 하이브의 요청에 대해서는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작가 A씨는 지난 2018년 도서 ‘BTS, 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를 시작으로 ‘BTS & BEATLES 블루의 사랑이 퍼질 무렵’, ‘BTS 7’ 등 다수의 BTS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또다시 BTS...
    2021-08-14 15:26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08-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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