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전문의 시험은 하반기 모집 지원율을 높이려는 일종의 유인책이다. 하반기에도 미응시한 전공의들은 ‘동일 연차·과목 응시 제한’, 군 입영 등 문제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idream’의 범국가적 차원의 대전환과 인천형 주거 정책인 ‘i + 집dream’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과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등 10건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반도체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조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이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 등은 바이오를 국가안보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한국도 2020년 1조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2조2000억 원까지 R&D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라면서 “늘어난 투자 규모를 뒷받침하는 연구지원에도 혁신이 필요해 한국형 ARPA-H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은 7만3000여 명이고, 최대 본인부담 인상 폭은 6800원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000원→1만2000원), 본인부담 상한제(5만 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의료급여...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의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수련병원 151곳 가운데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110개 병원에서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했다. 이는 전체 인턴의 96.2%, 레지던트의 44.9%가 병원을 떠난 수준이다. 사직 전공의 일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병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내년 3월까지 버텨도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6개 수련병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6월 4일 이후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 것이 전공의들의 수련받을 권리와 직접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본격화해 병원의 일손 공백은 조속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여부를 두고 잡음이 발생했다. 고려대의료원과 교수들은 전공의 모집 시 각 진료과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이들이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기로...
이어 "일자리·주거 등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준비·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등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9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어서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6987.jpg)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6215.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1185.jpg)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https://img.etoday.co.kr/crop/85/60/2058059.jpg)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도 재무 구조조정 시급하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606.jpg)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https://img.etoday.co.kr/crop/85/60/2060353.jpg)
![[논현광장] 안세영이 일깨운 ‘올림픽 정신’](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598.jpg)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603.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부중지(福不重至)/B2C](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608.jpg)
![[안 되는 이유] 약도 안 듣는 여름 감기?…냉방병과 가장 큰 차이는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1591.jpg)
![파리올림픽 참관 마친 후 귀국하는 정의선 회장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15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