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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4-27 20:55
  •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2023-04-15 08:00
  • 미국 항모 니미츠호 28일 부산 입항…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미국 항모 니미츠호 28일 부산 입항…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
    이번 방한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제11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스위니 제독은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의...
    2023-03-27 10:39
  •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낮아져 공약이 확실히 이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은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2023-03-22 16:25
  • 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1인 가구의 3불(불편·불안·불만) 해소’ 역점 사업으로 도입한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에 이어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는 지난해 9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와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2023-03-22 11:15
  • 관악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로 주민과의 약속 챙긴다
    관악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로 주민과의 약속 챙긴다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혁신, 소통, 협치’를 핵심 기조로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 특별시 △으뜸 교육문화 △청정 안전삶터 △혁신 관악청 등 총 6대 목표 아래 구민과 약속한 60개 실천과제를 달성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 경제’는 민선 7기부터...
    2023-03-08 15:35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로 불러달라는 이 후보는 “‘지역의 공약을 얘기했던 사람은 이기인밖에 없었다’라는 많은 칭찬과 응원이 오고 있다”며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득표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 최고위원 토론회 마쳤다. 스스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A : 80점 주고 싶다. 방송경력이...
    2023-03-02 16:31
  • '소아진료' 문제 공들이는 尹…"소아 의료체계 공백 생겨선 안돼"
    '소아진료' 문제 공들이는 尹…"소아 의료체계 공백 생겨선 안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내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소아 진료 시스템과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라고 당부했다"고...
    2023-02-24 09:16
  •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사진을 통한 지역 브랜딩과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해 지역이 소생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방소멸’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총인구의 50.24%로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2023-02-24 05:0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4년째 공회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엔...
    2023-02-23 14:48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보건복지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오펀드 규모를 1조원대로 확대하고 최종 임상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등 ‘메가펀드 지원규모 확대’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원료의약품과 백신 등의 낮은 자급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2023-01-30 16:1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지키고 있다.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화곡동은 최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1602㎡ 부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9차례 발표한 79곳 후보지 중 최대 면적이며, 공급물량...
    2023-01-18 06:00
  •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단독] ‘5년 후 38만 가구’···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새 틀 짠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방향과 목표도 2차 기본계획에 담긴다. 기존 베리어프리(장애인과 고령층 생활에 불편함 없는 설계)와 생활안전 등 시설개선사업은 준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주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 서비스...
    2023-01-16 16:35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2023-01-15 14:15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당 정책을 언급한 이튿날 대통령실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를 두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이 정책이...
    2023-01-09 17:27
  •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 ‘부처’가 아닌 본부를 개설해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내부에 여성·가족 정책을 담당할 본부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 소속 의원 115명의 동의를 얻어 주호영...
    2023-01-04 16:52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2022-12-19 05: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드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가그룹에 의해 검토했으며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정부 국정운영의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개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가 120개라 양이 많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2022-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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