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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13종 발견 24일(금) △조명래 장관 10: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환경부-금융권MOU체결식(한국거래소) 13:00 주한EU대사 접견(서울상황실) 14:00 주한영국대사 접견(서울상황실) △내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미래(석간)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13종 발견 24일(금) △조명래 장관 10: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환경부-금융권MOU체결식(한국거래소) 13:00 주한EU대사 접견(서울상황실) 14:00 주한영국대사 접견(서울상황실) △내 손으로 그리는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미래(석간)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WHO 총회...
    2019-05-19 10:49
  • 유명무실한 출산휴가제도- 활용한 기업 10곳 중 1곳
    유명무실한 출산휴가제도- 활용한 기업 10곳 중 1곳
    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0곳 중 1곳으로 집계됐다. 30인 이상 기업의 활용도는 25.3%인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7.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한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휴가 제도에...
    2019-05-16 12:00
  • 권익위 "양육수당, 출산 60일 뒤 신청해도 소급적용ㆍ지급해야"
    출산 후 73일이 돼서야 양육수당을 신청했다가 지자체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보호자에게 60일은 짧은 기간일 수 있다”며 “현행 기준을 완화해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02 09:03
  • [워라밸 행복 일터] CJ올리브네트웍스, 임산부용 사원증·선물…출산·육아 ‘배려 캠페인’
    [워라밸 행복 일터] CJ올리브네트웍스, 임산부용 사원증·선물…출산·육아 ‘배려 캠페인’
    초기 임산부는 겉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홍색 줄의 사원증을 별도로 제작해 직장 동료는 물론 주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는 전자파 차단 담요, 임산부 전용 치약, 크림, 오일 등 뷰티 제품과 초음파 사진 앨범, 신생아 모빌 등 10종 세트의 축하 선물을 제공해 회사에서 함께 축하하고 있다. 출산 시에는 신생아 출산용품...
    2019-04-28 17:55
  • [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2019-04-25 18:34
  • 행안부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세요~"
    다만,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은행 계좌가 부모나 아동 명의가 아닌 경우 아동을 실제로 보육·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해산급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2019-04-25 12:48
  •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턴 보편 지급으로 개편돼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
    2019-04-25 09:44
  •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 영화 ‘24주’는 출산을 석 달 앞두고,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란 사실을 접하게 된 엄마의 고뇌를 그린다. 출산을 앞두고 느꼈던 설렘과 행복은 순식간에 휘발된다.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엄마의 거친 번민만이 여배우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2019-04-12 17:14
  •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대리인단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지만, 자기 결정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라면서 "임신·출산·양육에서 일차적인 주체는 여성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현장을 생중계하는 1인 유튜버들도 종종...
    2019-04-11 17:47
  •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종합] 헌재,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이유로 임산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2019-04-11 15:19
  • 임신ㆍ퇴직 등 시스템이 알아서 "00급여 신청하세요" 안내
    임신ㆍ퇴직 등 시스템이 알아서 "00급여 신청하세요" 안내
    회원의 동의를 전제로 가구·소득·재산 정보가 시스템에 제공되면 임신·출산이나 입학, 실직·퇴직, 질병·장애 발생 등 중요한 계기가 발생했을 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안내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도 현재 19개에서 41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도 줄여...
    2019-04-11 12:00
  •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A 씨는 2011년 8월 출산 예정일을 5개월여 앞두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했다. A 씨는 2012년 1월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 분만으로 출산하던 중 태아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아기는 2년 후 영구장애진단을 받았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2년~2015년까지 보험계약에 포함된 특약에 따라 A...
    2019-04-07 09:00
  • 스마일게이트, 오는 10월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게임업계 3번째
    스마일게이트, 오는 10월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게임업계 3번째
    모성보호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는 기존의 포괄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해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직해체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개월 내 전환배치를 완료하도록 노조와 충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에도 합의점을 찾았으며 리프레시휴가는...
    2019-03-19 14:21
  • 롯데,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든다...학자금 대출ㆍ출산 지원 확대
    롯데,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든다...학자금 대출ㆍ출산 지원 확대
    롯데는 이미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도입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환경 개선에 앞장 서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환경 보호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 임직원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을 그룹 전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생명사랑...
    2019-03-18 09:31
  • "채용 공고에 보육시설 담아야"…'양성평등 정책 공모' 우수제안
    "채용 공고에 보육시설 담아야"…'양성평등 정책 공모' 우수제안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미리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2019-03-14 13:06
  •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취약아동 보호 등 아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계획은 5월 중 발표한다. 이번 추진 방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수당 확대다. 권덕철 차관은 브리핑에서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아동수당·보육 지원, 육아휴직제도 등의 연계를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를...
    2019-02-19 18:24
  •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지난해 말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자, 김 변호사가 수백 통의 전화로 뚫어낸 쉼터다. "세 아이가 제 욕심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 일터에 대해 궁금함을 표현해요. 그럼 함께 보고 설명하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라고요. 그게 아이한테 나쁜...
    2019-01-31 06:00
  • 인권위 “업무 탓에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 
    태아와 모체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며 이들은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유산과 달리 선천성 장애나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의 건강이 손상될 경우 임신부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2019-01-29 12:10
  • 지난해 '애 보는 아빠' 46.7% 늘었지만...대기업 쏠림은 여전
    지난해 '애 보는 아빠' 46.7% 늘었지만...대기업 쏠림은 여전
    정부는 올해 모성보호 급여와 사업주 지원을 강화한다.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출산육아기...
    2019-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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