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특히 2022년 보호대상아동 2289명 중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166명(7.3%)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도 802명(35.0%)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입양가족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영희(65·여) 씨 부부는 입양으로 8명의 자녀를 얻었다.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부친상을 당하고 좌절했던 한 씨는 우연히 해외입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후...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추후 해당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모성보호3법’ 등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도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메리카테이퍼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국제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거래에 관한 조약(CITES)으로 보호받아 밀렵도 금지된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아메리카테이퍼(암컷 1마리·수컷 1마리) 1쌍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격 요건은 5살 이하, 종 특성을 갖춘 번식 가능 개체다. 이르면 올해 10월 31일 이후 납품될...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돌봄 전문가를 양육함과 동시에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자 중 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이 단축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울러 보장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중심의 더 탄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공백은 김 본부장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터.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이 끝나기 3개월 전, 미리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복귀 이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복귀 전에 영업점 분위기나 전산시스템을 미리 익히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이 밖에 ‘쌍둥이 모성보호휴가 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소울베이커리에서는 보호작업장 핵심 작업인 반죽이나 오븐굽기 공정도 모두 장애인이 맡는다. 불량률이 높더라도 모든 공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해 그들의 자립심과 의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2007년부터 고양시청과 함께 출산 축하 선물로 쌀 케이크를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노숙인·시각 장애인에게 빵을 후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자체 매장을 열어 누구나...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에 대해 ‘초객체(Hyperobject)’를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는...
대한상의,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국민이 1만2000명 응답…최우선 과제는 ‘민생’국민의힘 1위 공약은 예금자보호한도 증대더불어민주당 1위 공약은 주 4일제 도입기업 지원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보호출산제도에 대해서는 72.1%가 긍정했다.
일·양육 양립에 대해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기혼남성은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30.6%)’를 가장 이상적인 근무형태로 인식했다. 기혼여성은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7%)’, 미혼여성은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28.5%)’, 미혼남성은 ‘엄마와 아빠 모두 전일제(31.1%)’ 비율이 가장...
유명 할리우드 배우 캐머런 디아즈(51)가 최근 둘째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디아즈는 22일(현지시간) 음악가인 남편 벤지 매든(45)과 함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렸다.
디아즈는 “카디널 메이든을 가족으로 맞게 된 데 대해 우리는 축복받았고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는 모두 그가 태어나 너무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의 안전과...
또한,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