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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2023-12-14 06: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023-12-13 16:11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법률 조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에 관한 절차·비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험금반환청구...
    2023-12-13 13:30
  • 롯데손보,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100만건 돌파
    롯데손보,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 보험 100만건 돌파
    보이스피싱 등 부모님의 사이버 사기 피해를 담보하는 ‘불효자보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보상하는 ‘직장인 보험’ 등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EW보험의 성공DNA를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에도 확대 이식하겠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관련...
    2023-12-13 11:27
  •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민원환산건수 △보험금 지급 평균기간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CCM 인증의 주요 지표인 사회공헌활동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2013년부터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2023-12-11 10:01
  •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2023-12-07 13:39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총 2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2-07 06:00
  •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선수단 금융교육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신용의 중요성 및 채무자 구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사기 피해예방방법 등을 교육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선수단이 금융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은행을 편안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햇다. 신한은행은...
    2023-12-06 11:1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공단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예산 잔액을 전용한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2023-12-05 14:00
  •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감원, 한화손보와 '금융사기·저출산 극복' 맞손
    금융감독원이 한화손해보험과 금융사기, 저출산 극복 등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손잡았다. 금감원은 4일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 시장,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2023-12-04 11:00
  •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올해 금융공기업이 차주 대신 갚아준 빚만 10조…HUG, 이미 작년 3배 넘어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KDB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2023-12-03 11:05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2023-11-30 14:01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1-30 12:20
  • [속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23-11-30 11:12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해 총 82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30 06:00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금융사기대응단 임정환 국장, 보험사기대응단 정제용 실장, 자금세탁방지실 박상현 실장, 금융교육국 김필환 국장, 연금감독실 정해석 실장 등 분야별 전문가를 부서장으로 배치했다.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업무가 추가, 확대개편된 금융안정지원국에는 김충진 현 부서장을 유임시켜 업무연속성을 확보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2023-11-29 13:4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파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정제용 現 충청남도청 파견 △자금세탁방지실장 박상현 現 경상북도청 파견 △금융교육국장 김필환 現 예금보험공사 파견 △광주전남지원장 황인협 現 실장급 연수파견 △대전충남지원장 안승근 現 국제금융센터 파견 △제주지원장 박동원 現 국장급 연수파견 △강원지원장 홍장희 現 강원도청 파견 △충북지원장 류길상 現 충청북도청...
    2023-11-29 13:15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이들은 투자사이트를 실제와 같이 꾸미고 30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 총 254명에게 151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이 일인다역으로 전문가인 척 속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200만 원에서 4억3000만 원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은 직군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2023-11-29 10:26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 '5대 생활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던 여당도 현금성 지원 사업을 다수...
    2023-11-20 14:35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총 694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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