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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보증가입 기준 금액 범위는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등을 막을 근본 대책으로 볼 순 없다”며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중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상도 못 받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아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빌라에 대해선 전세 계약을...
    2024-06-13 16:5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2024-06-13 16:03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도 '0순위'에 올려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2024-06-12 16:07
  •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 사업자대출·정책자금대출 금리할인,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가입 등도 지원한다. ‘(가칭)장금이의 날’을 지정해 결연시장 상인연합회, 금융회사 지역본부 등과 연계하여 가두캠페인...
    2024-06-11 14:00
  • 하루에 900원 대 '동전보험' 눈길…"레저 사고 보장받아요"
    하루에 900원 대 '동전보험' 눈길…"레저 사고 보장받아요"
    콘서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봤을 때 일정 금액 보장해주는 '빌런 덕밍아웃상해보험'이다. 하루 보험료는 1000원이다. 해당 상품의 가입 문의·설계 건수는 출시 2주 만에 13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액, 단기형태의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상품 구성이 풍성해지고 있다"며...
    2024-06-08 08:00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2024-06-04 15:30
  • GA협회, 우수인증설계사 1만7000여 명 선발
    GA협회, 우수인증설계사 1만7000여 명 선발
    구체적으로는 △동일 회사 3년 이상 재직 △생·손보 합산 13회차 유지율 90% 이상 △연 소득 4500만 원 이상 △불완전판매·모집질서위반·보험사기 전력이 없는 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우수인증설계사들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평균 근속 기간이 7.6년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은 1억2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8만 원 증가했다. 5년 이상...
    2024-06-03 10:57
  • 이달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오픈…활성화 열쇠는 '의료 표준화'
    이달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오픈…활성화 열쇠는 '의료 표준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 의료수가, 증빙 서류 등이 달라 보험료 계산과 보험금 지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졸속 추진하면 보험사기 및 보험금 누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면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과 이달 중 펫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출시하기로 했다. 현재...
    2024-06-03 05: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2024-05-31 11:23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2024-05-29 11:34
  •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금감원은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이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이룬 첫 번째 성과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2024-05-28 12:00
  •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문제는 ‘당연시’ 나오다 보니 보험사기, 과잉 진료의 주범이 됐다는 것이다. 실손보험금이 술술 새나가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 보험사들은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는 요인이 됐다. 결국 보험사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깐깐하게 보험금 지급을 처리하게 됐고 예전과 달리 문턱이 높아지자 미지급...
    2024-05-27 17:14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2024-05-27 15:53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2024-05-27 12:42
  •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을 구(舊)연금, 신(新)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폰지사기와도 같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2024-05-27 10:42
  •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중복가입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출혈경쟁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생·손보업계가 가입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 두 업계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제3보험 영역에서는 한도가 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영향으로 장기보험 매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업계한도를...
    2024-05-27 05:00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보험 판매채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노출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체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은 이미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업무의 자격 등에 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반복적인 영업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입법을 통한...
    2024-05-25 10:00
  •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전날 실시된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광화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과 보험사기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했다. 캠페인 안내문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으로 △계좌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 △내 계좌 확인 및 지급정지 신청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담았다. 안내문에 인쇄된...
    2024-05-23 09:49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 롯데손보, ‘덕밍아웃상해보험’ 출시…“콘서트·굿즈거래도 안심”
    롯데손보, ‘덕밍아웃상해보험’ 출시…“콘서트·굿즈거래도 안심”
    롯데손해보험은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대중음악 공연장 상해와 직거래 시 사기 피해 등을 보장하는 덕밍아웃상해보험(let:safe 팬덤안심상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덕밍아웃상해보험은 콘서트나 각종 페스티벌, 취미활동을 즐기는 14세에서 70세 사이의 누구나 앨리스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인파가 많은 아이돌 혹은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현장과...
    2024-05-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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