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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

2023-06-07 10:38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집값이 또 하락세로 접어들자 역전세난을 피하지 못했고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까지 활개를 치면서 전세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문제는 아직도 전세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고, 나아가 ‘예방’은 없이 ‘수습’만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 사기의 대표적 방법 중 하나인 ‘대출 먹튀’는 여전히 대처 방법이 전무하다....

2023-06-01 07:51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 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2023-05-30 14:51
“청년 소상공인 금융사기 막는다” 금감원, 장금이 2호 결연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유도하고 똘똘한 대처법을 안내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의 중요성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금융권(은행)과 지역사회 최접점에 있는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협업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향후 보험, 증권 등 전 권역의 금융기관들의 금융사기 예방활동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30 14:00
[단독] 임종룡표 ‘기업문화’ 혁신 속도…우리은행, 인사평가 결과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3만7642곳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69.5%(약 2만6161곳)로, 여타 산업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C은행 관계자는 “인사평가 결과는 나중에 승격할 때만 영향을 미치지,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개인이 아닌 지점 전체의 성과에 따라 동일한 성과급이...

2023-05-29 18:00
“오세훈표 창의행정”…서울시, ‘손목닥터 9988’로 둘레길 활성화 나선다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금융사기 단체보험을 일괄 가입해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하고, 예방 교육 이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금액을 확대해 제공하는 방안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시는 우수제안자에게는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에 노력한...

2023-05-29 11:15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기 진작과 조기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다운턴 TF’ 시행 발표 당시 구성원과 관련한 다운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임원·리더 비용 절감으로 전사 비용 효율화를...

2023-05-25 18:00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인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기준이 높아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LH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금을 더 높게 설정해도 괜찮아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 올해 1~4월 LH 전세임대 공급량은 전국 1만5673가구로 집계됐다. 이미 전년도 전체 공급량...

2023-05-25 15:45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2023-05-23 07:00
[상보] 뉴욕증시, 부채한도 협상 기대에 상승…다우 0.34%↑

미국 노동부는 지난 13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2000건 줄어든 24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는 25만 명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부정 청구에 따른 혼선이 있어 노동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사추세츠주 당국은 지난 6일로 끝난 주에 사기로 의심되는 부정 청구가 증가했다며, 지난주 수당 청구...

2023-05-19 06:53
MZ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묻지마 투자 지양...부동산 ·가상자산 투자는 신중"

전ㆍ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전ㆍ월세 계약은 주거안정의 근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집주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절차, 보험가입 등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계약에 따른 권리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을...

2023-05-18 15:00
[기자수첩]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지 않기를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는 피했고,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 역시 포기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목표했던 집을 찾았고, 다행히 집주인도 잘 만나 원했던 특약 조건도 다 맞출 수 있었다. 고백건대 그간 기사로 전세사기 다룰 때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23-05-16 07:00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전세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전세계약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임차인을...

2023-05-15 09:35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2023-05-15 05:00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보험사기방지법,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안건은 이번 달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2023-05-07 17:30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이어 "상호금융감독청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고 금융감독업무와 예금보험기금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지속되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규제 체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 규제, 외부감사...

2023-05-02 14:46
신한금융, 보이스피싱 박멸한다...'피해지원ㆍ예방' 300억원 투입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을 통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금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신한은행은 3년간 총 3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심리·법률상담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2023-05-02 14:30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3-05-01 19:53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작년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가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

2023-05-01 08:57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법인보험 대리점)설립 등 신규 법인이 많아져 자리가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와서 업계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것이 업계가 바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데이터, 요양산업, 보험사기, 실손청구 간소화 등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여전히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2023-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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