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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5주년 달성 기념으로 '폰지사기 공로상'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하고 있다. 이해관계로 뭉쳐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측면들이 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여의도 소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2022-06-30 18:00
  • 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감시망 구축
    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감시망 구축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2022-06-28 12:00
  •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기존 상품(1~3세대)의 위험손해율이 급증(130% 초과)함에 따라 보험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합리적인 부담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
    2022-06-28 12:00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보험사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철저하게 가려내고 엄하게 벌해야 하지만 의료자문 강화로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도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현재 민간보험 의료자문 제도를 보면, 보험사는 자문의, 소속 의료기관과 전문과, 자문 건수 등의 내용을 보험사나 협회...
    2022-06-20 06:00
  •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정비하고 내용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2022-06-14 14:25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2022-06-12 12:57
  •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정치권의 정례적인 ‘적폐 몰이’도 관료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적폐 몰이와 공직 혐오의 결과물이다. 경제위기 시에는 임금·수당 삭감 등 희생이 강요되기 일쑤다. 행정부 관료조직은 행정전문가 집단으로 수반인 대통령과...
    2022-06-06 18:31
  •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사, 백내장 상담콜센터 운영…"실손 지급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보험협회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문제 안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고발 조치 실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소비자 의식개선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협회 관계자는 "강남 일대 문제 안과 등에...
    2022-06-06 12:00
  •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급 건은 신속히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이날 오후 1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담당 임원간담회'를 진행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
    2022-06-02 15:53
  •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2022-05-25 16:51
  • [코인 블루스]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테라ㆍ루나 문제...머니게임에서 벗어나야"
    [코인 블루스]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테라ㆍ루나 문제...머니게임에서 벗어나야"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나뉘어서 관리가 가능하고, 권역 내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라며 "크립토는 전공이 없는 이슈이고 모든 게 연결돼있어 특정 부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생태계 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
    2022-05-22 17:00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방조 혐의…30대 지인 구속영장 기각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방조 혐의…30대 지인 구속영장 기각
    20일 인천지법은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0)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2022-05-20 23:33
  •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계곡살인 방조 의혹’ 이은해 지인 체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2022-05-20 09:30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지인, 방조 혐의로 체포…구속영장 청구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2022-05-19 19:36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와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라는 명분으로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2022-05-16 06:00
  •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윤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봤다.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2022-05-05 22:28
  • 계곡살인 피해자 어머니, 아들 장례식장서 만난 조현수 보고 한 말
    계곡살인 피해자 어머니, 아들 장례식장서 만난 조현수 보고 한 말
    조현수의 얼굴을 보고 ‘몹시도 기분이 안 좋게 느껴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아마도 자식을 잃고 난 어미의 본능이었나보다”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유가족 요청에 따라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05-05 15:29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2022-05-04 14:12
  •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05-04 13:38
  • "사람이냐" 이은해 친구들에 분노문자 쏟아낸 남편…무슨 이유
    "사람이냐" 이은해 친구들에 분노문자 쏟아낸 남편…무슨 이유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은해와 공범으로 지목된 조현수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은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다. 이은해는 가족을 통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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