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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올해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임차인은 구...
    2023-06-07 10:38
  •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기 진작과 조기 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다운턴 TF’ 시행 발표 당시 구성원과 관련한 다운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임원·리더 비용 절감으로 전사 비용 효율화를...
    2023-05-25 18:00
  •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인천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기준이 높아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LH 전세임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금을 더 높게 설정해도 괜찮아 여러 곳에서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 올해 1~4월 LH 전세임대 공급량은 전국 1만5673가구로 집계됐다. 이미 전년도 전체 공급량...
    2023-05-25 15:45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2023-05-15 05:00
  •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기자수첩] 보험사 해외진출, 국내 시장 활성화부터
    보험사기방지법,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안건은 이번 달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할 전망이다. 펫보험 활성화도 수의사 단체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양 산업, 공공기관데이터활용 등 어느 하나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침체된 국내 보험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 현 보험산업에서 정부의 해외 진출 외침은...
    2023-05-07 17:30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또 이씨에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은 그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2023-04-26 10:41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으면 행정조사나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정 소비자를 위한다면 보험설계사가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도 플랫폼 비교추천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험설계사 보호 법안을 약속했다....
    2023-04-24 05:00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의 경우 최대한 경매절차...
    2023-04-19 19:00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3:50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당초 A씨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2023-04-18 16:19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2023-04-16 12:00
  •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금융사고 중 대다수가 횡령과 사기, 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사적 금전대차였다.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 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에선 횡령과 사적 금전대차가 9건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 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 원의 사고가 났다. 은행권의 횡령이 끊임없이 나오자...
    2023-04-07 15:39
  •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2023-03-23 12:0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2023-03-21 11:00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다만,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6416원,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2833원이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50만 원 기준 성실 이자 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2023-03-21 06:00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에 와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달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일단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2023-03-09 05:00
  •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주요 우수사례로는 신한은행의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AI 이상행동탐지 ATM 개발 운영사례를 비롯해 KB국민카드의 신속민원처리제도, DB생명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지표분석 등 점검 강화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미흡사례의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3-03-03 16:44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보험개발원으로 쌓이는 정보들도 집적되면 비급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은 어디가 됐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발원은 또 자동차수리비온라인서비스(AOS) 구축할 때 경험이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험사기와 관련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법안이 중점법안으로 분류돼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3-02-23 16:20
  • 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임산부 행세하며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임산부 행세하며 수천만 원 뜯어낸 30대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산부인 척 거짓말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 2018년부터 4년여간 10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이나...
    2023-02-22 07:16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③통큰 대주주의 주식증여...선순환 구조로 ‘공생’
    또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임직원들의 사기 저하 방지책으로 기간, 성과 요건 등을 달성하면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지급하는 ‘주식기준성과보상제도’(RSU)도 지난해 도입했다. ◇우리사주에 자사주 출연 = 아울러 회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기보유 자사주를 처분하고, 이후 직원들의...
    2023-02-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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