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급여 치료 시 경제적 부담이 커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손주혁 교수는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 환자 생존기간을 개선하며 주목을 받았던 엔허투가 DESTINY-Breast04 임상연구를...
원하는 보험료’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DIY(Do It Yourself) 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한국인의 관심도와 발병률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검사→진단→수술→입원→통원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경증 및 일상관심질환의 진단비 보장도 이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다.
‘암특정치료비특약’은 급여ㆍ비급여...
NH농협생명의 여성전용 신상품 '핑크케어NH건강보험(무배당)'이 보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담은 상품으로 유방, 갑상선, 생식기 등에 특화해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부터 치료까지 보장한다.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 원 가입 시 여성 주요 암인 초기 이외 유방암과 여성생식기암 진단 시 각각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에서 보험업계가 원하는 것은 △급여·비급여보험금 지급 합리화 △요율 조정 기준 완화 △임신·출산 추가 보장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진료비 규모는 120조6000억 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111조1000억 원) 대비 8.6%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급여 진료비는 96조9000억 원으로 8.9% 불었고 비급여 진료비가 23조7000억 원으로 7.2...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가져다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 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 13개 구에서 1253명이 일하는 중인데, 시는 전 자치구 18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굴~상담~지원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 구축
아울러 시는 폐지수집 어르신...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보험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이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체계’를 196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가중치를 적용해 의료수가를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1~2.3배의 가중치만 설정할 수 있다. 2.3배 초과...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면 보험금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소액보험가입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서금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 중인...
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NH메디칼론은 매출액과 요양급여수령액,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다. 협약에 의해 추가 한도와 특별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최영식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보유한 농협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은행으로 재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입자의 연금수령계좌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사 4개(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가 참석했다.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의 현장 안착과...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만 1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다만 비급여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고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밖에 △1세대(123.5%) △2세대(120.5%) △3세대(155.5%) 등의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20여 년 전부터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치료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안정성이 입증돼 의료수가와 급여기준 신설이 고시되기도 했다. 특히 나사못 등을 이용한 수술이 대표적인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2022년 177만 7263명으로 지난 2018년 164만 9222명에 비해 4년 새 8% 가까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강 디렉터는 2000년 한국로슈 입사 이후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보험 급여 및 약가 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임명 직전까지 MA 챕터 리드를 역임하며 정부는 물론 민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전략적인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로슈의 혁신 의약품의 보험 급여 등재를 성사시켰다.
강 디렉터는 2022년 표적항암제...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