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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균 마포구청장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DMC롯데쇼핑몰, 본사도 와야"
    유동균 마포구청장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DMC롯데쇼핑몰, 본사도 와야"
    취약계층 등 특정 구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과 함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주민 만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맞춤형 사업은 'MH마포하우징'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돈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구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2021-03-22 19:00
  •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박영선 10만원 위로금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서울시라는 복지 ‘빅 픽처’를 완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 소요 예산은 835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9일 전 서울시민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2021-03-22 14:4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걸까
    갑작스런 팬데믹에 직면하여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얼어붙었고, 각국 정부는 가계소득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고소득 계층은 자발적으로 기부해 달라고 읍소하면서까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2021-03-02 05: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가구나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맥락에 바로 1인 가구 증가가 있다. 더구나 1인 가구가 보편화된다고 해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이나, 상호의존과 돌봄이...
    2021-02-26 05:00
  • 한의협 "의협 '갑질 횡포' 깨야…대통령 결단하면 우리도 백신 접종 가능"
    한의협 "의협 '갑질 횡포' 깨야…대통령 결단하면 우리도 백신 접종 가능"
    양방 의사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 건 우리나라 특유의 정책이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한의사가 주사기를 쓸 줄 알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모든 한의원에서 주사 형태로 인체에 투입하는 약침을 놓는다. 약침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전문적 의료행위인데 그게 주사의 기술이면서 침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기술적으로...
    2021-02-24 13:14
  • 첫 토론 앞둔 나경원·오세훈의 100분 '맛보기'…'시장·원대' 실패론
    첫 토론 앞둔 나경원·오세훈의 100분 '맛보기'…'시장·원대' 실패론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일자 시장직을 걸고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맡긴 바 있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됐고 오 예비후보는 시장직을 내려놨다. 나 후보는 이 점을 지적하며 오 후보를 공격한 것이다. 오 후보는 또 "제일 많이 현금을 푸는 공약을 나 후보가 하고 있다"고...
    2021-02-23 08:13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주거는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 주택 관리 서비스 도입, 안심 일자리는 안심 배달라이더와 안심 융자지원 대출 보증의 내용이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일자 시장직을 걸고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맡긴 바 있다. 당시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됐고 오 예비후보는 시장직을 내려놨다.
    2021-02-18 12:06
  • "뜬금없는 토마토 소스"…조은산, 이재명·임종석 기본소득 논쟁에 일침
    "뜬금없는 토마토 소스"…조은산, 이재명·임종석 기본소득 논쟁에 일침
    아닌 보편임금"이라고 반박하며 논쟁이 일었다. 이 지사는 교황의 이탈리아어 메시지 중 일부인 ‘salario universale’를 근거로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임 전 실장은 그것이 영어 번역으로 ‘universal basic wage(보편적 기본임금)’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은산은 16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이나 잘 말면 되지 왜 뜬금없이...
    2021-02-16 17:30
  •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조희연,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위생·영양 강화
    공립 공동조리 유치원의 급식 인력에게 1인당 연간 60만 원의 겸임 수당을 지급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1-02-16 15:45
  •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것"이라며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2021-02-14 13:48
  • 루트로닉, ‘알젠’ CSC 이르면 연내 신의료기술 신청 검토
    루트로닉, ‘알젠’ CSC 이르면 연내 신의료기술 신청 검토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편적인 의료환경에서 사용될 만큼의 임상적 안전성ㆍ유효성을 갖췄는지 해당 분야 의료인과 국내외 임상문헌에 기반을 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방법을 활용해 평가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새로운 의료행위와 관련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중시한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는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급여...
    2021-02-09 10:05
  • 서울 중·고교 신입생 13만 명, 입학준비금 30만 원 받는다
    서울 중·고교 신입생 13만 명, 입학준비금 30만 원 받는다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입학준비금 지원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이나...
    2021-02-08 15:49
  •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종합2보] 슈퍼 추경 내비친 이낙연… 신복지제도로 대권 ‘한발짝 더’
    당내 대선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내세워 최근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를 정조준한 '복지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보편적 사회보호' 개념을 언급하며...
    2021-02-02 15:53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 양극화 커진다…보편vs선별 논란 커질 듯
    이에 따라 방역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한 조치가 절실한 가운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도 확산할 전망이다. 1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 등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간 시행할 경우 해당하는 달의...
    2021-02-01 18:55
  •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무늬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지 말고 이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다. 현재의 세수 구조에 관해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조차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만만한 월급쟁이만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저소득층도 일부 세금을 부담해 보편적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2021-01-25 05:00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오히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선별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도 현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 변화의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2021-01-20 19:07
  •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할지, 혹은 2·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할지가 쟁점이다. 재난지원금을 보편 혹은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논쟁은 매번 지원금 지급 논의를 할 때마다 있었다. 추경을 통해 빚을 내야 하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재정건전성, 경기 부양 효과 등 여러 경제적 주장들이 맞물려 있으며 어떤 복지가...
    2021-01-15 08:05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뉴 노멀 위드 코로나]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기본소득과 사회배당…이름은 달라도 패러다임 변화 필요 20세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업복지와 주택복지, 장애복지 그리고 기타 모든 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료적 낭비를 일소한다고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고스득층에 세금을 거두듯 저소득층엔...
    2021-01-06 05: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비대면·디지털 경제 가속화로소상공인·취약계층 더 큰 타격정부, 전국민 고용·산재보험 속도‘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논의도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더 큰 충격을 가했다. 대면 서비스 업종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
    2021-01-04 05:00
  • 근로복지공단,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근로복지공단,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선언문을 손으로 직접 쓰고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인권선언 퍼즐'을 완성하는 등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보여줬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직원 한분 한분이 인권경영선언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 생활의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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