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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조세정의와 어긋난다. 보편적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가 당장에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이끌고, 소득을 늘리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과 거꾸로다. 증세를 말하기 앞서,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것을 막고 재정의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급선무다.

2021-10-29 05:00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 공약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조조정 하는 방안이다. 그는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경남도지사 시절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37.3%나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같은 당 윤석열 경선 후보도 증세에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다만 증세가 필요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승민 경선 후보는...

2021-10-28 15:24
이재명 싱크탱크 성공포럼, 개혁안 제시… "장관책임제 도입해야"

그러면서 이 후보에게 국가란 △대동국가 △국민주권국가 △루즈벨트형 보편적 복지국가 △대의민주주의 국가 △혁신 국가 △문화강국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작금의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는 전문가 집단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선출된 대표들의 대의 영역을 축소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2021-10-27 15:21
문 대통령 “이재명, 좋은 정책 발굴하라”…李, 기본소득 앞세운 공약 마련 중

이낙연계인 오영훈 의원은 “우리 당 정강·정책은 보편적 복지인데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며 “기본소득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작동 원리가 상충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대체로 기본소득과 신복지 등 당의 복지정책 기조는 결국 조화가 가능하다고...

2021-10-26 16:53
이재명 기본소득, 1호 대선공약?…‘당내 이견·신복지 조화’ 걸림돌

최근인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계인 오영훈 의원은 출석한 이 후보에게 “우리 당 정강정책은 보편적 복지인데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며 “기본소득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작동 원리가 상충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021-10-26 15:34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2021-10-25 11:02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개정안 발의와 제도화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다는 건 고무적이지만 당장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보편적 의료 차원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의료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의료·약업·산업...

2021-10-20 15:33
국민의힘 후보들, '호남 표심 얻기' 토론회…정쟁보단 정책으로 대결

이에 윤 후보는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는 거랑 복지라는 것을 규모의 경제나 보편적 복지로 할만한 것을 사회 서비스로 해서 복지 자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논쟁도…윤석열·유승민, '정법' 두고 재차 맞붙어 후보들 사이에서 일부 논쟁이 있기도 했다. 유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해 앞서...

2021-10-11 19:54
[BioS]동아쏘시오홀딩스, 창업정신 기반 '정도경영' 실천

회사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정도경영에서 정자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글자, 바를 정(正)이 아닌 동아쏘시오그룹 고유의 창업정신을 상징하는 글자인 솥 정(鼎)이 쓰인다. 이는 창업주 고(故) 강중희 회장의 가마솥 정신에서 착안했다. 가마솥 정신이란 강중희 회장이 궁핍했던 시절에도 집에서 찾아온 모든 손님에게 직접 가마솥으로 지은 밥을 제공하고자 했던...

2021-09-28 09:06
민주당 창당 66주년… 민주당 주자들 "자랑스런 역사 계승"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이견이 있을지라도, 민주당 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포용적 경제사회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우리당의 선배들과 동지들이 함께 이루어온 자랑스런 성과 앞에 머리 숙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더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내가 그...

2021-09-18 17:06
[오코노미] 외로움도 집값도 해결하기 어려운 1인분의 삶…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4인 가구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체계를 바꾸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포털'을 내놓았고, 여성가족부는 14일 1인 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 비용이다....

2021-09-16 16:19
서울시, 국민의힘과 장기전세 주택 7만 호 건설 등 현안 논의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편적 복지ㆍ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호소할 방침이다. 오 시장 역점 과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

2021-09-16 11:18
[전문] 의원직 사퇴로 호남 올인한 이낙연… 광주전남 발전전략 제시

이 후보는 “세금을 새로 만들어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또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며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2021-09-08 16:26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에 관해 여론조사하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나 기본소득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당연히 지지의견이 높게 나올 것이다. 부자 증세나 종부세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가 전체를 보아야 하는 정책을...

2021-08-27 05:00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아울러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했으며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명목 GDP 대비 현행 12.2%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사높세' 수당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게 될...

2021-08-24 13:58
與대선후보 ‘기본소득 토론회’ 급물살…이재명 측 “방송토론 하자”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보편적 복지 예산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자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며 “기본소득은 민주당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판도 덧붙였다.

2021-08-18 14:23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창업에 실패해도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모험적인 기업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런 시도가 바로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안심소득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덧붙였다.

2021-08-05 11:00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국민여러분,강력한 안보와 당당한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며,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2021-08-04 13:47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그간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기본소득만큼은 비판적이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지원액이 작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원액이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 의욕 저하는 여러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여권 내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이 지사라는 특정 대권주자의 공약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를...

2021-08-03 05:00
이재명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논란…경쟁후보들 “편 가르기”VS李 “지방자치”

왜 보편적으로 나눠주려는지 납득 못하지만, 이 지사 말대로 가는 게 과연 공정한 건지 비판적인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이 지사는 밀어붙일 태세다. 그는 이날 대전광역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나”라고 반문하며 “성남시장 때 무상교복을...

2021-08-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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